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양분하고 있는 규범통제기능을 헌법재판소로 일원화하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최근 개헌논의와 관련해 현재 업무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명령과 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로 일원화하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 연구보고서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한 위원은 11일 법률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제도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연구보고서가 거의 완성됐으며 조만간 발표해 개헌논의를 공론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명령·규칙 위헌심사 일원화=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의 일원화는 헌법학계가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문제다. 헌법소원을 두고 있는 나라들은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판과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107조2항은 대법원에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명령·규칙도 헌재의 규범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이유로 지난 1990년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무사시험을 실시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위임입법권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위헌결정(89헌마178)한 이래 꾸준히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 문제를 심의했던 모 자문위원은 “명령·규칙을 심사하는 기관이 양분되어 있어 서로 의견이 충돌할 위험이 상존한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명령·규칙 위헌심사를 헌재에서 하면 규범의 통일적 해석이 지금보다 훨신 원활해 질 것이라는 데 자문위원들이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규범통제의 의미로 본다면 명령·규칙도 당연히 규범통제대상”이라며 “규범을 해석하는 법원에 규범통제를 맡기는 것보다는 규범통제를 맡은 기관에 맡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현재 헌재가 맡고 있는 권한쟁의심판과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기관소송의 구별이 모호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관소송의 관할을 헌재로 이관하는 안도 포함됐다.
◇ 재판소원 인정은 최대의 쟁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내부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소원을 자칫 인정했다가는 사실상 4심제가 돼 사법부의 권위를 위협할 우려가 있고, 또 헌재로 사건이 폭주해 헌재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반대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하지만 격론끝에 “굳이 국가권력 중 사법권만 기본권 침해심사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령해석의 통일과 규범통제가 가능해진다”는 찬성론이 힘의 우위를 점했다.
다만, 반대논거의 우려를 감안해 재판소원의 허용요건을 엄격히 해 법률문제나 법원의 고유권한과 관련한 문제는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재판에 적용된 규범의 위헌성이나 재판절차상의 문제 등에 한해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 연간 1,600여건의 헌법소원 사건 중 대부분이 요건미비로 사건등록에서 거부되고 등록되는 200여건도 재판절차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재판관 임명에 민주적 정당성 부여=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위원들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현재 헌법은 헌법재판관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서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자문위 방안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6명을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게 된다. 자문위원들은 회의에서 ‘임명직인 대법원장에게 헌법기관의 구성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자문위원은 “사법부는 결국 임명직일 수 밖에 없지 않은가”라며 “결국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두축에서 합의해서 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또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 재판관의 자격을 완화해 법관이 아닌 일반인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고 재판관의 임기를 예컨대 9년으로 조정해 3분의 1씩 교체되는 순차적 교체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선거소송도 헌재로 이관될 듯= 보고서는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소송 역시 법원에서 헌재로 이관하는 방안을 담고있다. 모 자문위원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소송은 중추적인 헌법기관에 대한 소송으로 기본적인 국가기관구성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라며 “이러한 소송이 통상적인 소송과 같이 일반법원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국가선거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선거 등은 지금처럼 법원이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의 유고나 궐위시에 유고와 궐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헌법재판소내에 두는 방안, 헌법기관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추상적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법원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헌법재판소 폐지 및 대법원에 헌법재판부 설치안은 논의초기부터 자문위원들의 호응을 크게 얻지는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자문위원들은 “이번 개헌안 발표는 국회의 주도로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한 데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 이 연구결과를 기초로 해 개헌에 대한 보다 원할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