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치인 후원회에 참석해 논란을 빚은 마은혁 서울남부지법 판사에 대해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결론짓고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마 판사가 지난달 30일 평소 친분이 있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 겸 후원회에 참석, 후원금을 내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긴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이후 사실관계확인작업을 벌여왔다.
법관윤리강령은 제7조는 판사의 정치적 중립 준수의무와 정당가입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후원금과 관련해서는 ‘후원금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원공직자윤리위의 권고만 있을 뿐 명백한 규정이 없다.
마 판사는 대법원에 “부친상과 부인상을 잇따라 치르는 동안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노 대표가 문상을 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후원회에 참석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마 판사의 해명자료 및 진상조사를 토대로 이번 사건은 마 판사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맺어온 개인적인 인연차원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마 판사는 지난 5일 미디어법에 반대해 국회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