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도·강간 등 흉악범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나 이들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 등의 DNA 신원확인정보가 수집·관리돼 수사와 재판에 활용된다.
법무부는 27일 재범위험성이 높은 흉악사범의 DNA 신원확인 정보를 수집·활용하도록 하는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DNA 정보가 수집·관리되는 대상은 살인, 강도, 강간·추행, 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마약, 상습 및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다. 이들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명령을 받거나 치료감호선고, 소년원 송치, 실형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도 포함된다.
형이 확정된 단계에서는 검사가, 구속단계에서는 검사와 경찰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게 된다. 검사나 경찰은 범죄현장이나 범죄피해자 신체 등에서 발견된 DNA 감식시료도 채취할 수 있다. 채취된 감식시료는 검사과정을 거쳐 신원확인정보가 코드화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고 바로 폐기된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 등의 DNA 신원확인정보는 검찰총장이, 범죄현장에서 발견되거나 구속 피의자의 DNA 신원확인정보는 경찰청장이 이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과 경찰의 데이터베이스는 연계돼 운영된다.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 등을 선고받거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신원확인정보는 삭제된다. 수집된 DNA 신원확인정보는 범죄수사 또는 변사자 신원확인 등에 사용되며 법원도 형사재판에서 사실조회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제정안은 또 DNA 정보보호와 오·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DNA 감식시료 채취부터 정보이용까지의 전 과정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DNA 신원확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법에 규정된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뒀다.
법무부 관계자는 “DNA 신원확인정보는 뛰어난 범인식별력으로 조기에 범인검거가 가능해 추가피해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