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입법예고된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법률신문 2009년 5월28일자 2면 참조-▼하단 관련기사)을 놓고 법원과 법무부가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제정안 일부조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의 효율성과 범죄예방이라는 제도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상범죄가 지나치게 넓고 수사단계인 구속피의자에 대해 DNA감식시료 채취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 정보의 무단유출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DNA관리주체를 제정안과 같이 검찰과 경찰로 이원화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나 수사기관과 분리된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법무부는 살인·강간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11개 유형의 범죄만 추렸기 때문에 오·남용의 위험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실형선고가 가능한 모든 범죄에 대해 DNA감식시료 채취가 허용되는 영국과 오스트리아 등에 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국한했다는 것이다. 또 DNA정보는 신원확인만을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에 불과하고 형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죄추정원칙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법원, “기본권 침해 우려”= 법률신문이 입수한 법원행정처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는 우선 법무부 제정안의 대상범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DNA분석 없이도 범인특정이 가능한 체포·감금죄나 절도 같은 가벼운 범죄는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사단계에서도 DNA감식시료 채취를 허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죄추정을 받는 자에게서 당해 사건도 아닌 장래의 범죄수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위헌의 소지도 크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의 인권과 범죄수사 및 사회방위의 효율성은 언제나 충돌될 수 밖에 없다”며 “제정안은 범죄수사의 효율성에만 지나치게 치중해 절충점을 찾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대상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일정 요건 아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부가처분의 하나로 DNA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하도록 명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인권침해논쟁과 영장주의와 관련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법무부, “사회방위 위해 반드시 필요”= 이에 대해 법무부는 DNA감식시료 채취는 형벌이 아니라 향후 재범가능성에 대비한 협조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DNA감식시료 채취대상자를 실형선고자로 한정한 예는 없다는 주장이다. 영국은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으면 모든 체포자에 대해 DNA감식시료를 채취하고 한번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는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삭제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도 영국처럼 모든 구속 피의자에 대해 DNA감식시료를 채취한다. 또 DNA정보활용은 대상자에게 불이익한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처럼 범인식별 등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해 검색이나 사실조회시 영장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관리주체도 수형자의 경우 법무부와 검찰이, 피의자의 경우 경찰이 관리하는 지문관리체계와 동일하게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대상범죄의 범위도 재범가능성이 높은 11개 범죄유형만을 선택해 오·남용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국은 지난 98~2005년까지 해결되지 않은 미제사건 31만3,972건 중 34%에 해당하는 10만6,902건을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결했고, 미국도 지난해 6월까지 미제사건 23만8,441건 중 31.9%인 7만5,976을 이를 통해 범인을 밝혀냈다”며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수사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