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절벽에서 투신, 서거한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작업에 전면 착수했다.
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권행사와 국민의 알권리 및 피의자 인권보호 사이에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본보 지적(2009년 5월28일자 1면 참조 ▼하단 관련기사)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법무부가 내놓을 개선책에 법조계 안팎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2일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이달 중순 출범시켜 기존 검찰브리핑과 언론의 보도관행을 점검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사공보 선진화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할 이번 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수사브리핑 기준 △사건관계인의 초상권보호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문제 △수사상황 유출문제 등 수사공보 및 언론보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논의한 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될 수 있는 적절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브리핑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따라 수사상황 유출과 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위원회가 새로운 수사 및 보도관행 정착에 기여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보다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도 1일 임채진 검찰총장 주재로 정례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수사브리핑 관행의 문제점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이날 회의결과를 설명하면서 “관행적으로 해온 수사브리핑에 대해 개선할 점이 없는지 등 향후 점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다”며 향후 대책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임 총장 파면·대검 중앙수사부 해체요구 등 정치권이 제기하고 있는 ‘검찰책임론’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조 대변인은 “수사진행 중에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 점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나 그렇다고 해서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수사팀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과 관련한 나머지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흔들리지 않고 예정됐던 나머지 수사에 집중하는 등 정공법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또 이번 사태을 수습하기 위해 수사과정의 진상을 일선 검사장들에게 알리는 등 내부 결속다지기에도 나섰다. 조 대변인은 “수사배경 및 그 경과와 신병처리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검찰 내외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검찰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방법으로 그 진상을 (내부 구성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있었다”며 “나아가 사태수습을 위해 검찰 구성원들의 단합과 슬기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 총장과 문성우 대검차장을 비롯해 부장, 과장, 검찰연구관 등 대검에서 근무하는 검사 74명 전원이 참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는 중수부 수사팀의 유감표명 및 수사과정·언론보도 경과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이 대처방안에 대해 각자 견해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분위기는 시종일관 침통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1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을 소환조사하는 등 노 전 대통령 국민장기간 중 중단했던 박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관련 수사를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