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원지법은 엘리베이터에서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이른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청주지법도 엘리베이터에서 8세 여자아이의 볼에 억지로 입을 맞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2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역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처럼 지난 97년 시행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가 10여년 동안의 정착과정을 거쳐 이젠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호관찰로 집행유예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사회방위 목적을 이루면서 동시에 범죄자의 사회복귀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준수사항 위반자들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취소청구가 절반 이상 법원에서 기각당하고 있으며, 취소청구가 인용된 사안보다 무거운 사안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는 등 판사에 따라 인용여부가 달라 지역별 인용률 격차가 최대 8배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가 구금형의 폐단을 시정하는 동시에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방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보호관찰 당국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의 폭을 늘리고 무분별한 보호관찰소의 취소신청을 걸러낼 수 있도록 검사의 사전지휘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준수사항위반자에 대해 현행 유일한 제재인 집행유예취소 외에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중간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취소청구 2건중 1건 기각되고 법원에 따라 인용률 큰 격차= 법무부가 최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취소청구 사건의 인용률은 4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아예 소재불명이 되더라도 절반 이상은 집행유예를 취소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대상자들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제재라고는 집행유예취소가 거의 유일한 상황에서 법원의 낮은 인용률은 자칫 보호관찰 집행의 실효성에 문제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이나 판사에 따라 인용여부가 다른 경우가 많아 지역별 인용률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올해 서울서부와 남부의 경우 53.6%와 47.8%의 비교적 높은 인용률을 보인 반면, 서울중앙은 36.8%, 서울동부와 북부는 16.0%, 23.8%를 나타내 최대 37.6%의 격차를 보였다. 또 안동의 경우 처리된 11건중 단 1건만이 인용돼 9.1%의 낮은 인용률을 보인 반면 같은 건수가 처리된 원주는 8건이 인용(72.7%)돼 8배나 높았다.
김기천 한국보호관찰학회장은 “집행유예취소가 당사자에게 인신구속이라는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법원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인용률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은 문제”라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인용률이 낮은 지역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 검찰, “법원판단 엄격해져야” VS 법원, “소명 제대로 안돼”= 이같은 현상에 대해 법원과 검찰의 원인분석은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명확한 기준없이 개별 판사의 성향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입장이다. 이상철 대검 공판송무과장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는 단순한 집행유예와는 달리 보호관찰이라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법원이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이 지나치게 집행유예상태 유지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남부지검 공판송무부(이태한 부장검사)가 관련사건 209건을 전수조사해 발표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취소청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봉규 검사는 “대상자가 소재불명된 사안에 대해 대부분의 재판부는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반면 일부 재판부는 대상자의 소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하는가 하면 10개월간 소재가 불명된 사안에 대해서도 단순히 반성한다는 이유로 기각하기도 한다”며 “판사별로 편차가 크고 일관성이 없는 등 재량의 폭이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법원은 개별사건에 따른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해 결정해야할 뿐만 아니라 특히 검찰이나 보호관찰관들이 준수사항위반의 중대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석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은 “검찰이나 보호관찰관들이 집행유예취소의 근거가 되는 위반사항의 중대성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소재불명기간의 장단 등의 사유만으로 판단하기에는 개별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힘들고 보호관찰기간의 진행정도와 반성의지, 개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합리적 취소기준 마련 및 중간제재 신설 필요= 결국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업무협조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심의관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통한 형사정책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과 보호관찰소간의 긴밀한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법원과 보호관찰소간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관찰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도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집행유예취소기준을 구체화하고 검사의 사전지휘를 강화하는 한편, 준수사항 위반정도에 따른 적절한 중간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보호관찰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 검사는 “집행유예취소가 청구돼 판사의 유치허가장을 받으면 최대 20일간 대상자를 수감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보호관찰소가 대상자의 준수사항 불이행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으로 집행유예취소신청을 올리기도 한다”며 “이는 보호관찰위반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라는 극단적인 제재외에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호관찰소 소속 시설에서의 교육 등 위반정도에 상응한 중간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편법운용과 취소신청남용을 막기 위해 취소청구 전 대상자에 대한 사전면담과 구속영장의 경우에 준하는 보완조사지휘 등을 실시해 사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형법 제64조2항은 집행유예취소기준을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집행유예취소결정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소기준을 좀더 구체화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