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4. 7. 31.(목)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전체기사
    법원
    법무·검찰
    헌재·군사법원
     국회·법제처·감사원
    로스쿨
    로펌
    사법연수원
    법조단체
    지역법조
    학계·학회
    법조동정
    해외뉴스
    기타
 

Home > 뉴스 > 법무·검찰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 2010-02-09]
[인터뷰] 석동현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G20 참가자 출입국 불편없게… 안전확보에는 만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상의 출입국 편의제공과 정상회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각국 정상과 회의 참가자들의 출입국 등 최일선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3일 “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 참가자의 비자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운용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제테러분자 등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출입국안전특별팀을 운영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회의개최의 초석을 놓겠다는 의지다.


지난해 개방형 공모직에서 자율직으로 전환된 이후 검사장 출신 최초로 본부장에 임명된 그는 검찰 안팎에서 출입국·국적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지난 95~98년 법무과 검사, 2003년 법무과장으로 재직하며 4년이나 국적업무를 담당했다. 일선 검찰청에 있으면서도 국적 및 출입국 관련 법률자문을 도맡았다. ‘국적법연구’라는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국적업무와 출입국업무를 통합한 지금의 본부방식을 창안한 것도 그다. 특히 지난 97년 기존 부계혈통주의를 부모계혈통주의로 바꾸는 국적법 전면개정작업도 이끌었다.

취임 후 해외전문인력에 대한 온라인 비자신청 시스템인 ‘HuNet KOREA’를 구축하는 등 굵직굵직한 정책을 추진해온 그는 최근 복수국적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작업도 추진중이다. ‘거안사위(居安思危, 편안할 때도 위태로울 때의 일을 생각하라)’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는 석 본부장은 최근 외국인 200만시대를 앞두고 해외 선진국의 이민청 같은 이민정책전담기구 설립을 장기과제로 검토 중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세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통합 외국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필수적입니다”라고 말하는 그에게서 ‘준비된’ 본부장의 자신감이 읽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G20국가 정상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에게 최상의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고 정상회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운용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인터폴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출입국안전특별팀도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국가 이민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도 주요과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민분야에 있어서도 국제적 이슈를 선도하고 국가간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오는 5월20일 ‘세계인의 날’ 행사도 경제·문화·인적교류 분야 등에서 한국이 G20국가와 그 외 국가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문화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해 원정출산 등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국적법에서도 원정출산자의 병역기피 목적 국적이탈을 막기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을 포기 할 수 없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대부분 생활근거를 국내에 두고 있는 원정출산자는 병역기피가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 원정출산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적자문위원회를 통해 엄격히 심사해 원정출산자로 밝혀질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등 다양한 보완조치도 마련했다. 향후 복수국적자 관리시스템도 구축, 복수국적자 파악은 물론 원정출산 여부에 대한 자료도 함께 관리해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민들께서도 복수국적허용이 우리 국민의 순유출을 막고 해외 우수인력유치를 활성화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입양인과 결혼이민자 자녀 등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임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만8,000여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불법체류 중에 있다.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서민들의 일자리 잠식이나 외국인 범죄증가로 이어지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단속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다만,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고 불법고용 근절을 위한 준법계도와 홍보활동도 강화해 합리적인 단속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또, 법을 어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단속직원들이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노력과 함께 직원교육도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 통일적인 출입국·외국인 정책 시행을 위해 우리도 이민청 개청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120만명에 이르고 조만간 200만명에 육박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이민청 등 이민정책전담기구를 신설해 외국인정책을 경제정책, 사회·문화정책, 안보정책 등 다각적인 국가발전전략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그 2세 문제가 우리사회의 주요 갈등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종합적·체게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인정책위원회가 다수부처가 분산 수행하는 외국인 관련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으나, 재원배분권이 없는 등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제한적이고 간사부처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대외적 위상과 인력 및 예산의 한계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민청이 설립되면 현재의 분산·중복 정책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출입국, 체류관리, 국적, 체류외국인의 사회통합 및 적응문제 등 외국인 정책을 보다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이민청 또는 외국인청의 설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석동현 본부장 약력 >
△경북성주(49) △부산동고·서울대법대 △사법연수원 15기 △대검 공보담당관·특별수사지원과장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천안지청장 △대검 전략과제연구관 △서울고검 송무부장 △대전고검 차장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제 목
내 용
 

전자등기 사고 현실화… 검찰, 로펌 사무...
영장판사의 익명 편지… 법조계 반응 '극...
"사명감 없다" "배부른 소리"… 법조계, ...
서울회장 재임 중 변협회장 출마 못한다
1학년 마친 초임 검사도 '적격심사'… 부...
헌재, 강제추행범 신상정보 공개는 '합헌...
'채동욱 스폰서 의혹' 고교 동창, 징역 3...
리걸 펀펀 전화영어
한국법조인대관 등재 신청
ICT의 시대 법률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다운로드 이벤트
2014소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