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변호사법 무엇이 문제인가

최종편집일 : 2013. 5. 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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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3]

개정 변호사법 무엇이 문제인가

법개정 이전 퇴직공직자 포함여부가 논란의 불씨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자료 제출 거부로 촉발된 개정 변호사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 쟁점은 '법 시행 이전에 로펌에 이미 취업한 퇴직 공직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

지난해 5월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은 부칙 제1항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5개월 뒤인 작년 10월에 공포·시행된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은 '종전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제출'이라는 제목의 부칙 제2조에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취업 중인 퇴직공직자는 이 영 시행일에 취업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넣어 개정 변호사법 시행 전에 로펌에 들어가 일하고 있던 퇴직 공직자들에게도 개정 변호사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법 시행령이 변호사법 개정 이전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업무활동 내역의 제출 의무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법률신문 2012년 3월 15일자 1면 참조>

◇김앤장, "소급적용 문제 있어"= 김앤장 측은 퇴직 공직자의 명단과 업무내역 제출 의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변호사법 시행령은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17일부터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변호사법 부칙1항이 개정 변호사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 즉 5월 17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김앤장 관계자는 "개정 변호사법 부칙 2항은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 경과규정으로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공직퇴임변호사부터 (개정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퇴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1항의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 없이 사실상의 소급적용 규정을 두고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앤장 관계자는 ""개정 변호사법에 따른 퇴직 고위공직자 명단 및 업무내역서와 시행령에 의한 보수 내역 제출의무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 등에 관련된 헌법상 기본권을 제약하는 내용인 만큼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강조했다. 김앤장 측은 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외국로펌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일인 지난해 10월 이후에 퇴직해 취업한 고위 공직자에 한해서만 업무내역서를 제출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외국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은 개정 변호사법과 시행령을 적용받지 않고 공직자윤리법의 규제만 받는다. 이들은 변호사법과 같은 전관의 명단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외국 로펌에게만 있다. 업무내역서의 작성과 제출도 외국 로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공직자 본인이 한다. 퇴직공직자 본인이 퇴직 후 1년 동안의 월별 활동 내역과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업무활동 내역을 포함한 업무내역서를 작성해 소속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보수 내역은 원칙적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공직자윤리위가 퇴직공직자에게 취급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 보수자료를 요청한 때에만 제출한다. 전관의 보수 신고의무와 업무신고 횟수에서 우리 로펌이 차별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외국 로펌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업 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매출액을 150억원 이하로 조절하거나 퇴직 공직자를 본사 또는 홍콩 사무소 등에 편법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관 싹쓸이에 나설 경우 사실상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지된 소급입법에 해당 안돼" 반대입장도= 반면 학계와 중소로펌을 중심으로 김앤장 측의 주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예를 들어 신설된 부동산 과세 규정과 관련해 '기존 부동산 보유자는 취득 당시 이를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자만이 과세대상이 돼야 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는 만큼 금지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모법이 별다른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법시행 이전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에 대해서도 전부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변호사법을 둘러싼 이같은 해석상 문제에 대해 "국회가 모법을 급하게 만들다보니 법리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우리가 시행령을 만들 때 최대한 입법취지에 따르도록 했는데 모법 자체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령 입안 단계 때부터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당시 국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배경을 보고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 방지라는) 입법취지에 최대한 맞추는 방향으로 결정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급작스럽게 마련한 법안이다. 법안은 변호사소위의 최종 합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소집된 지난해 4월 28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갑작스럽게 제안됐다. 당시 신건 민주당 의원은 "로펌에 고용된 퇴직 고위공직자들이 그동안 쌓았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공직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관련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안을 제안했고 특위는 이날 곧바로 합의했다. 당시 사개특위의 한 관계자는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에 대한 수임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당시 워낙 논란이 뜨거웠기 때문에 국회가 모법에 관련 부칙 규정을 뒀지만, 비변호사 공직퇴직자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별다른 관심 없었기에 적용 시점에 대해 다들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앤장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개정 변호사법 시행일 이전에 취업한 퇴직 고위공직자들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기존과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서울지역의 한 로스쿨 교수는 "퇴직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급하게 이뤄진 부실입법으로 인해 결국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의 퇴직 공직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준 결과가 돼 안타깝다"며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의 후속 개정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