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방송법 개정안 재투표를 바라보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첫번째 투표행위가 성립했는지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은 격명하게 갈렸다. 하지만 대리투표에 대해서는 절차상 중대하자로 무효라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 방송법 재투표로 논란= 이번 논란은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신해 의사봉을 잡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면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종료’를 선언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 등의 항의가 있자 이 부의장은 곧바로 ‘표결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투표를 강행, 의안 가결을 선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국회사무처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표결에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의결이 성립하지 않아 재투표는 적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야당은 또 “표결과정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해 국회내 대리투표의 여부와 그 유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 재투표 무효여부 놓고 헌법학자 팽팽= 이번 사안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재투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처음 표결로 방송법개정안이 부결됐으므로,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권건보 명지대 법대 교수는 “투표종료선언이 없었더라도 재투표는 일정한 간격을 가진 뒤 재절차를 밟아야 가능한 것”이라며 “투표종료가 선언된 상태에서 다시 표결을 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강신일 전 국회사무처 연구위원도 “처음 표결에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종료를 선언한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부결된 것’이라며 “부결된 개정안을 다시 표결한 것은 명백히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투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의결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가·부결을 따질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양대 법대의 한 교수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종료를 선언하는 것 자체가 이미 원천무효인 셈”이라며 “그 이후의 ‘가결이냐, 부결이냐’ 또는 ‘재투표가 유효하냐, 무효냐’ 논란은 언급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최용기 창원대 법대 교수도 “부의장이 재석의원 과반수가 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종료를 선언한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실수”라며 “단순한 실수에 의한 표결행위를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 헌법학자들, “대리투표는 원천무효사유”= 재투표 논란과 달리 대리투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원천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허순철 경남대 법대 교수는 “대리투표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일부의 하자더라도 이런 중대한 하자라면 전체 표결행위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권건보 교수도 “복수의 대리투표행위가 이뤄졌고 그 복수의 표가 없었다면 재적의원 과반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면 표결은 명백히 무효”라며 “다음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서 다시 처리절차를 밟아햐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등 야 3당은 이와 관련해 2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함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해, 재투표와 대리투표 논란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