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논란이 대립되고 있는 사형제 폐지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의 논의가 사형제 폐지여부에 논의의 중심이 있었다면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사형제폐지 이후 어떤 형태의 대체형을 마련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사형제의 대체형으로 감형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한 법안과 일정한 조건하게 감형을 허용하는 ‘상대적 종신형’ 신설법안이 동시에 법사위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 등 53명은 지난 9일 사형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사형제 대체형벌로 가석방이나 사면이 가능한 종신형을 신설하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해 9월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등 39명이 제출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가석방이나 사면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을 대체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는 국감이후 두 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으로 있어 사형제 논의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상대적 종신형’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사형제의 대체형에서도 위헌적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절대적 종신형 역시 인간의 존엄성과 상충되고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예방사상과 상치돼 위헌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결국 엄격하고 특별한 요건하에 사면이나 감형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이 사형제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절대적 종신형을 주장하는 측은 ‘형벌이 국민의 법감정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박 의원은 “사형제 폐지 자체도 국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감형이 가능한 종신형제도를 곧바로 도입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해 절충적이고 과도기적인 방안으로 절대적 종신형제가 사형제를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문형섭 전남대 법대교수는 “사형제를 대체해야 한다면 사형과 같은 수준의 형벌이어야 한다”며 “감형이 가능하다면 종신형 취지에 어긋나고 사형제와 같은 기능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절대적 종신형제를 주장했다. 임웅 성균관대 법대교수도 “사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흉악범 등의 죄질에 비추어 감형없는 종신형제도가 적당하다”며 “상대적 종신형으로는 사형제도와 같은 일반예방적 기능을 기대할 수 없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지않다”며 말했다.
반면 김성돈 성균관대 법대교수는 “절대적 종신형제도는 이미 독일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상충된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국민의 법감정에 반할 수는 있겠지만 위헌적 요소가 있는 절대적 종신형보다는 상대적 종신형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독일에서는 1949년 사형제를 폐지하고 그 대체형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채택했다. 하지만 1978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종신형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는 전제조건 아래에서 종신형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임무’라며 위헌선언을 해 1981년 상대적 종신형으로 전환됐다.
절대적 종신형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상대적 종신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변종필 동국대 법대교수는 “원론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된다면 위헌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상대적 종신형이 대체돼야 할 것”이라며 “다만 현실적으로 타협이 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차후에 단계적으로 상대적 종신형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