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사건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을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를 두고 법조계에 논란이 일고있다.

민주당 이종걸(사시 30회)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은 지난 22일 신 대법관을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신 대법관은 지난 2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서 촛불집회관련 사건들의 배당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당됐겠거니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위증”이라며 “지난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서의 신 대법관의 답변은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해 선서한 후보자의 신분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이 인사청문회 때 한 답변을 위증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 본인은 위증죄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19조는 청문회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이를 근거로 인사청문대상인 공직후보자도 국회증언감정법을 적용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처벌대상을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의 증언이나 감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직후보자를 위증죄의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에서의 진술주체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고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로 규정하고 있어 진술주체가 다르다”고 분석했다. 또 증인·감정인과 공직후보자의 선서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이 준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57조2항은 증인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소법 제170조 역시 감정인에게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선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 제7조2항은 공직후보자에게 단순히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라는 선서를 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벌을 받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는 공직후보자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만약 입법자가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도 위증했을 경우 처벌할 의도로 법을 제정했다면 그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법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항을 무리하게 끌어다 준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본회의 또는 인사청문위원회가 아닌 위원 개인이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느냐 여부도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인사청문회법 제15조가 국회모욕과 위증죄의 고발권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주면서도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1/3 이상이 연서하면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해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종걸 의원은 “후보자도 증인·감정인처럼 선서를 하고 게다가 후보자는 국민 앞에서 선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히 다뤄야 한다”며 “당장 법규정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입법목적론적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적용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일반 입법적으로나 국민 법감정으로 봤을 때도 신 대법관이 국회증언감정법의 객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건 입법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라며 “국회에서 거짓증언을 한 이상 위증으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