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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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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폭행’ 김승연 회장 집유·200시간 봉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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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항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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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집단·흉기상해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 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9명 중 6명은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범행 전후 과정에서 보인 법경시 태도 등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그동안 재력으로써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다고 하더라도 재벌그룹회장으로서의 과도한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면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자세로 자신의 땀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속죄해야 한다”며 사회봉사명령 부과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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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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