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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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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비자금 특검법안 법사위 심의일정논의부터 '삐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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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비자금 관련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의사일정 논의부터 의원들간에 불협화음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비자금 의혹사건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여부를 놓고 의원들간에 격론을 벌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등 6명의 개의요구에 의해 개최된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오는 23일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소위심의 기회도 내일 하루밖에 없는 상황에서 21일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하고 심사하려면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면서 '오늘 안건을 심의해 내일 소위에 회부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당의원들이 사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당이 낸 법안만 상정하자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이날 개의요구로 상정된 법안은 삼성비자금 특별법 이외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땅 차명매입 의혹 특검법, BBK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3건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 의원은 "삼성비자금은 특검제를 통해 수사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최소한 21일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제정법의 경우 상임위원회에 회부된지 20일이 경과된 후에 상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정파간에 합의에 의한 의사일정의 선정등을 배려한 일반원칙이며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알아보는 기간을 둔 것이다"면서 "신당의 대통령후보이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어 조급함이 생겨 정파적으로 개의요구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양당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은 "삼성 삼성비자금 특검법의 신속한 심의를 위해 한나라당이 거북하게 생각하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땅 차명매입 의혹 특검법',' BBK 주가조작 의혹특검법'에 대한 오늘 심의요청은 철회 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다만 삼성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에 대한 특검조사는 국민의 여망으로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삼성특검법안은 지금 다루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없다"면서 "법사위가 당일 제출된 법안을 심의한 전례도 있어 절차상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며 이미 국민의 60% 이상은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회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공방이 계속되자 최병국 법사위원장은 "양당이 낸 특검법의 내용이 비슷하므로 신속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양당 간사가 국회일정과 관련해 신속하게 의사일정을 합의해달라"고 선포한 뒤 서둘러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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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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