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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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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쉬운 법령'이벤트 우수 의견자 10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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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상경씨 홍보대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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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석연)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이벤트 시상식과 홍보대사 및 민간 홍보단 위촉식을 가졌다.
법제처는 9월23일~10월3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온라인 이벤트를 벌여 185건의 제안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10명의 우수의견자를 선정했다.
이번 이벤트에서 영예의 대상은 민법을 알기쉽게 고쳐 제출한 우정연(33·고시생)씨가 차지했다.
우씨는 민법 제222조의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있다”를 “낮은 곳에서 막힌 때에는 높은 곳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막힌 물을 통하게 하기 위한 공사를 할 수 있다”로 고쳤다.
법제처는 이날 10명의 우수의견자에게 노트북PC, PMP 등을 시상하고 이들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민간홍보단'으로 위촉했다. 또 TV드라마 대왕세종으로 널리 알려진 김상경씨를 '알기쉬운 법령반들기 사업'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 처장은 "국민들이 제안해준 안건들을 법제처의 법령개정작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드는 법제처의 사업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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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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