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회의원들이 언론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올려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 의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은 “오히려 저작권자가 고마워 해야 한다”라는 식의 그릇된 특권의식마저 보이고 있어 “특권층만 피해가는 저작권법이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 저작권법 위반 ‘천태만상’= 국회는 지난 4월1일, 3회 이상 불법저작물이 단속된 게시판을 일정기간 서비스 정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입법단계부터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을 샀지만 결국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법을 통과시킨 의원들은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 법률신문이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조사한 결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김금래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방송사와 신문사의 기사 백수십여개가 게시돼 있다. 주로 김 의원을 인터뷰했거나 그의 정치활동을 다룬 기사들이다. 그는 이 기사들을 해당 언론사로부터 구매했거나 게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자신의 인터뷰 기사라도 무단전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공동발의한 다른 의원들의 홈페이지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기사를 ‘스크랩’해 서비스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원도 있었다. 김성회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사들을 제시하면서 위법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스크랩 파일을 다중이 접근가능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로 명백한 저작권법위반이다.
공성진 의원은 홈페이지에 자신의 인터뷰가 들어간 방송들을 따로 모아 ‘GSJ TV’ 메뉴를 만들었다. 이들 방송파일들은 모두 해당 방송사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게재됐다.
방송장면을 자신의 카메라로 직접 촬영해 홈페이지에 올린 의원도 있었다. 김태원 의원은 자신의 인터뷰가 포함된 방송을 TV화면 그대로 카메라로 촬영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었다. 2차가공을 했다하더라도 원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저작권법위반이다.
◇ 저작권법에 무관심한 의원들=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저작권법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위반하는 데는 의원들의 저작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큰 몫을 하고 있다. 취재결과 대부분의 의원실 관계자들은 자신이 인터뷰한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하는 것을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공성진 의원측은 “직접 인터뷰한 방송마저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따진다면 전체 국회의원 중 누가 이에 해당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저작권위원회 김해창 법정책연구팀장은 “자신이 인터뷰한 기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자의 창작물이므로 저작권은 해당 언론사에 속해있다”고 못박았다.
출처를 밝혔으니 괜찮다고 항변하는 의원도 있었다. 강명순 의원의 경우다. 강 의원 측은 “출처를 밝혔고 영리목적이 아니므로 괜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지식이다. 김 팀장은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며 “비영리 목적이라는 점과 출처를 밝혔다는 점은 면책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스크랩서비스 업체와 기사제공계약을 체결했던 김성회 의원측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한 파일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것인데 왜 위반이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김 의원측에 서비스를 제공한 (주)아이스크랩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계약 당시 개인적 용도 이외의 사용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공지했었다”며 “책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 국회의원은 피해가는 저작권법= 현행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친고죄 규정이 국회의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일간지의 저작권 담당자는 “취재원 관리차원에서 어떤 언론사가 국회의원을 저작권침해로 고소할 수 있겠느냐”며 “언론사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력자는 피해가는 저작권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3회 이상 단속되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는 저작권법규정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문광부 저작권보호과 관계자는 “저작권을 가진 언론사가 국회의원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태를 단속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공정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거론하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 홈페이지의 기사게시는 허용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변재일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개정 저작권법은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미FTA 협상타결과 관련해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규정을 그대로 원용한 법안이다.
법안을 발의한 변 의원측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인터뷰한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싣는 것도 개정안의 내용에 해당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언론기사가 해당 언론사와 묵시적인 양해를 바탕으로 게재되는 만큼 이를 저작권법 위반이라고만 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의 의견은 다르다. 저작권법분야 전문가인 도두형 변호사는 “언론기사를 다른 저작물과 달리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미 개별적인 저작권 제한조항이 존재하는 저작권법에 이와같은 일반적인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개인의 저작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홍보목적으로 언론기사를 게재하는 것을 공정사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공정사용에 핑계를 대기보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래저래 저작권법을 일상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솔선수범해야할 의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법 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