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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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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HCR한국대표부 법률지원, 법무법인 태평양 업무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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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과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지난 17일 서울 역삼동 태평양 대회의실에서 '세계 난민의 날' 10주년과 동천설립 1주년을 맞아 난민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정훈 동천 이사장, 강용훈 태평양 대표변호사, 카시디스 로차나콘 UNHCR 제네바본부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 캠벨 UNHCR 한국 대표 등 20여명 참석했다.
양측은 난민인정절차의 초기단계에서부터의 법률지원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천이 유엔난민기구로부터 개별사건을 수임해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크게 4가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UNHCR은 법무부에서 기각된 난민신청사건에 대해 각 사건의 쟁점 및 출신국 상황조사, 준비서면 작성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동천은 한국의 난민법 및 제도와 관련해 시사성을 갖는 사건들을 우선적·전략적으로 활용해 한국의 난민관련 법제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내·해외 난민법 관련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유엔난민기구와 동천은 난민소송수행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난민에 대한 법률지원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태평양의 출연으로 지난해 6월 17일에 설립된 재단법인 동천은 태평양 변호사들과 함께 난민인정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총 20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동천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중의 하나인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에 난민자녀를 포함시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난민분야에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구상중이다.
이정훈 이사장은 "앞으로 유엔난민기구과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뿐 아니라 나아가 국내 난민 법률 및 제도 개선에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17~18일 일정으로 방한한 카시디스 로차나콘 UNHCR 제네바본부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은 "동천과 태평양과 같이 한국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로펌에서 난민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난민문제 인식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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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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