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회장 전수안 대법관)와 한국행정판례연구회(회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27일 오후 6시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공동연구회를 연다. 행정판례연구회가 편찬한‘행정판례평선’의 출간기념행사도 갖는다.

안철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의 사회로 배병호 성균관대 교수가‘재개발조합설립인가 등에 관한 소송의 방법’, 하명호 고려대 교수가‘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구제’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선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김용하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행정판례평선’(박영사 간)은 행정법을 탐구하는 학자와 실무가 95명의 필진이 행정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결정 142건을 평석한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법학과 행정판례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최송화 간행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의 주도로 3년에 걸쳐 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