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05-18] |
| 권익위, 금융기관 비리 신고시 최대 10억원의 보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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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부실 저축은행 퇴출 사태 등과 관련, 금융 분야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신변보호와 환수 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금융 비리 공익신고자 보호책을 마련하고 16일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 분야에 있어 감독기관의 통제나 시민단체 등 외부의 감시만으로는 불법·부실 대출, 횡령 등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신고 대상 법률 169개 중 불법·부실 대출 등 금융분야의 공익침해행위에 초점을 두고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5가지 신고대상 법률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부실저축은행사태도 내부 종사자의 공익신고가 있었다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7일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금융소비자연맹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갖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금 지급 방안과 신변보호를 위한 핫라인 설치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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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윤 기자 charg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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