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05-25] |
| "기업·로펌, 중국서 중재절차에 각별한 주의를" |
| 지난 1일 발효된 중국의 새 중재규칙 분석 |
최근 발효된 중국의 개정 국제중재규칙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재제도가 크게 바뀐 만큼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우리 기업들과 로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한다.
중국 내 국제 중재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가 마련한 새 중재규칙은 지난 1일 발효했다.
새 중재규칙은 △당사자가 원하는 절차와 방법의 조정으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중재판정부에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복수의 중재절차를 병합할 수 있도록 했고 △당사자들이 중재의 중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기존 중재규칙은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에서 조정을 진행하도록 허용했지만, 새 규칙은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에 의해 조정이 진행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CIETAC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당사자들이 조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제중재 전문가인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중재인을 조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중재인과 별도로 조정인을 임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이에 따라 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재인이 조정과정에서 비밀스러운 정보를 얻게 되고 이러한 정보들이 중재판정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재판정부가 준거법에 따라 필요하거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임 변호사는 “중재판정부가 절차적 명령이나 중간판정의 형식으로 보전처분을 내려 일방 당사자의 특정 행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다만 보전처분은 가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법원이 중재판정부의 보전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한계”라고 설명했다.
다수의 중재절차가 하나의 절차로 병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일방 당사자가 신청을 하고 모든 당사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나 CIETAC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중재절차를 하나로 병합할 수 있도록 했다. 임 변호사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의 중재규칙과 달리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병합이 가능하도록 한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재판정부와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는 당사자들도 중재절차의 중단을 CIETAC 사무총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임 변호사는 “이는 당사자들이 중재절차 외에서 화해협상을 시도할 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중국이 중재규칙을 새롭게 손질함에 따라 중국의 중재절차를 이용하는 외국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임 변호사는 “중국은 2011년 209개의 중재위원회가 약 8만건의 중재를 심리했는데, 그 중 홍콩과 마카오 기타 외국과 관련된 중재는 1219건(1.5%)에 불과했다”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법규, 시장의 신뢰, 중재기관과 중재인의 자질 등 전체적인 중국 상사중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재규칙에 국제성을 증가시키고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배운 국제관행과 교훈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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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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