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제도·헌법해석 기준 함께 모색"

최종편집일 : 2013. 5. 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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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23]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 창립 총회… 서울 선언문도 채택

아시아 헌법재판 기관 대표들이 한 데 모여 아시아 고유의 헌법재판제도와 헌법해석 기준을 함께 모색해 발전시키기로 결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초대 의장국 자격으로 지난 21~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아시아에서의 헌법 재판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터키, 러시아 등 10개 회원국과 오스트리아와 네팔 등 참관국, 독일과 불가리아 등 초청국을 포함한 30개국의 헌법기관 관계자 90여명이 참가했다. 의장국으로 이번 행사를 주도한 헌재는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 우리나라의 헌법재판 역량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원국 대표들은 22일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아시아 헌법재판기관들이 연합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함으로써 아시아인들의 자유와 인권신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전통적 가치관과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재판제도와 헌법해석 기준 등을 함께 모색하며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 또는 그 협의체와 교류협력을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참가자들은 21일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발전', 22일 '국제교류의 증대가 헌법재판에 미치는 영향-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와 '아재연합의 역할과 미래'라는 소주제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했다.<▼ 하단 관련기사>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1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 각국의 헌법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 평등과 정의라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 가치와 염원을 담고 있다"며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세계 각국의 경험과 지혜는 다른 지역이나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유하는 것은 각국에게 서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재연합 회원들이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제도나 법리 등에 관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헌법재판소회의를 대표해 참석한 홀징어(Gerhart Holzinger)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장은 "유럽의 헌법재판소들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과 만나고 다자간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는 아재연합 설립과 창설을 크게 환영한다"며 "아시아 지역에서 헌법재판이 많이 발전하고 헌법정의를 널리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재연합은 20일 이사회를 열고 파키스탄의 신규가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11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어 22일에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아재연합의 의장 자격으로 지안니 부키키오(Gianni Buquicchio) 베니스위원회 위원장과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베니스 위원회는 유럽 헌법 전통의 기준에 맞는 헌법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헌법적 지원과 헌법적 정의, 선거 문제 등 3개 분야에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양 기관은 판례 등 자료를 공유하고 각종 국제회의 때 상호 초청하는 등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은 헌법재판기관 간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우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러시아, 터키 등 1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해 출범했다. 아시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 수장들은 2005년 아시아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연합을 창설하기로 결의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4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친 끝에 2010년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재연합 창설을 위한 자카르타 선언'을 통해 아재연합 창설을 공식화했다. 다음 총회는 2014년 터키에서 열린다.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