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05-25] |
| 직원 임금·퇴직금 등 체불 변호사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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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지난 21일 직원 2명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 717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단120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피해자 진술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체불 금품의 액수,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부터 2009년 5월까지 서울에서 직원 15명을 고용해 법무법인을 운영하다 했으나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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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모 기자 cnckim@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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