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협의체 결성은 한국의 7년 노력 결실"

최종편집일 : 2013. 5. 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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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23]

'아재연합' 주요人士 공동 회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의장국인 한국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차기 개최국인 터키의 하심 킬릭(Hasim Kilic) 터키 헌재소장, 아재연합 창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온 지안니 부키키오(Gianni Buquicchio) 베니스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소장은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은 이미 지역별, 언어별로 헌법재판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아시아지역에서는 협의체가 없어 우리 헌법재판소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 창설 요구를 많이 받았고, 2007년부터 7년여간 노력을 기울인 끝에 결실을 맺어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하심 킬릭(Hasim Kilic) 터키 헌재소장(왼쪽), 지안니 부키키오(Gianni Buquicchio) 베니스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창립총회 폐막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차지윤 기자>

-어떤 이유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아재연합을 주도하게 됐는지 이 소장께서 설명해 달라. 한국의 위상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일반적으로 유럽의 사법기관들은 아시아지역에서는 아직 헌법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우리나라 헌재가 창립된 후로 24년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게 됐고, 헌재 결정들이 외국으로 전파되면서 전 세계인들, 특히 유럽인들이 한국 헌재를 주목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베니스 위원회 등이 우리 헌재에 지역협의체를 창설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요청해 기꺼이 소임을 맡았다.

-킬릭 터키 헌재소장님께 질문드린다. 터키는 흔히 유럽국가로 인식되고 있는데, 아재연합에 가입하고 차기 총회까지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또 우리 헌재와 어떤 분야에서 교류를 원하는가.

=터키는 한발은 유럽, 한발은 아시아에 걸쳐 있다. 아시아인이면서 유럽인인 셈이다. 나는 헌재가 하는 일이 전세계 어디를 가든 똑같다고 생각한다. 모든 헌재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헌재의 임무라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지역별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한 개의 헌법재판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나 지역별로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미 터키는 한국과 깊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아재연합 이전에 이미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였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터키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 헌재를 방문했고, 한국에서도 터키를 방문했다. 터키 헌재가 5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경험도 많지만 아시아에서 인정받는 한국 헌재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교류를 하고 싶다.

-베니스 위원회는 아재연합 창설에 어떤 역할을 했나. 부키키오 위원장께서 아재연합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달라.

=베니스위원회는 예전부터 지역적 헌법재판소 협의체 설립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2년 전에 세계헌법재판회의를 시작하기도 했다. 헌법재판 기관들은 지역을 떠나 공통된 문제에 직면한 게 많다. 많은 협의체들이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륙을 넘어 세계적으로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주에는 모잠비크에서 비슷한 모임에 참석했다. 포르투칼어 언어를 사용하는 헌법재판기관 협의체였다. 이미 전세계에 그런 협의체들이 많이 존재한다. 아시아도 이제 헌법재판소 협의체를 갖게 된 것이다. 주제발표에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는 모두 인권재판소가 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아재연합이 나서 아시아 인권재판소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