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기관 국제교류 필요성 공유… 정보교환 등 폭 넓게 논의

최종편집일 : 2013. 5.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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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23]

'아시아헌법재판소 연합' 창립총회 이모저모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창립총회가 열린 21~22일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은 참가국 대표들이 자국의 헌법재판 시스템을 소개하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이들은 헌법재판기관의 국제교류 필요성과 앞으로의 연합체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헌재 관계자는 "각 국가들이 갖고 있는 헌법재판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해 더 폭넓은 인권보장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총회 기간에 열린 헌법재판제도 소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는 그동안 헌법재판제도와 관련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국의 제도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왕경화(Qing Hua Wang) 중국 정법대 교수는 "문화혁명이 끝나고 1982년 헌법에서 전국인민대표자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헌법 수호의무 등을 규정하고 헌법재판제도가 시작됐다"며 "2000년 제정된 법률에서 일반 국민에게 헌법심판청구권이 주어졌으나 전국인민대표자회의의 사법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지금까지 단 한건도 헌법심판에 회부되지 않고 있어 절차규정을 개정해 헌법심판사건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바단얀(Vladimir Vardanyan) 아르메니아 조약국장은 "헌법재판소간 협력은 대규모의 인권침해, 환경문제, 빈곤퇴치, 국제테러 등 분야에서 특히 필요하다"며 "정치적 성격이 없는 헌법기관 협의체를 통해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안니 부키키오(Gianni Buquicchio) 베니스위원회 위원장은 아재연합이 앞으로 아시아지역 인권재판소 설립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가 특정국이 인권침해 사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안을 인권침해라고 결정을 내려 더 폭넓은 부분에서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재연합은 회원국이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인권재판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회원국이 적으면 체제를 갖추는 데 유리할 수 있고, 인권증진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면 회원국 증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말했다.

21일 주제발표에 앞서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아시아지역 법의 지배 프로그램'을 진행한 아데나워 재단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민주주의 제도 확산을 지원하는 독일 단체인 아데나워 재단이 그동안 베니스위원회와 협력해 아재연합을 창설하는 데 필요한 물적·인적 지원을 한 데 감사를 표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공식 일정 외에도 로스쿨 특강과 문화행사 등 다양한 비공식 행사를 소화했다. 게르하트 홀징어(Gerhart Holzinger) 오스트리아 헌재소장은 21일 오후 '오스트리아의 헌법적 정의'를 주제로 서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서울대 로스쿨생 8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했다. 발레리 조르킨(Valery Zorkin) 러시아 헌법재판소장도 같은날 고려대 법학관을 찾아 '세계가 요구하는 법적 기초'를 주제로 고려대 로스쿨생 70여명에게 특강했다. 참가자들은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 본관을 방문해 만찬을 나눴다.

각국의 헌법재판 기관 대표의 배우자들은 문화체험을 하는 '동반자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21일에는 서울 종로구 와룡동의 떡 박물관과 한복점을, 22일에는 서울 한남동의 리움 미술관과 삼성동의 봉은사를 방문해 우리 문화를 체험했다.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