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05-30] |
|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찬반 팽팽 |
국회서 세미나
"강도 높은 형사처벌과 함께 제재수단 필요"
"내용 너무 포괄적… 조사남용 가능성 많아" |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미공개 주요 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시장에서 ‘공시위반’을 제외하고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김정수 금융법전략연구소 대표(법무법인 율촌 고문)는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와 국회금융정책연구회(회장 신학용)가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방안 세미나’에서 “주식시장의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형사처벌과 함께 다양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며 “현행 법령으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견하고도 검찰에 이첩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구승모(37·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증권범죄에 있어 금융감독원 등의 초기 조사결과가 금융전문성은 있으나 수사전문성이 없어 법원에서 적법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혐의자들이 조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정식 수사나 재판절차 이전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잠적할 시간적 기회를 확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검사는 “이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놔두고 과징금만 도입할 경우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법과 원칙보다는 경제적 현실을 우선시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입법예고된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일반인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해 남용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 검사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사 초기 단계에서 형사처벌 대상과 과징금 부과 대상의 범위를 결정키 위해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기구를 두거나 불공정거래 행위만을 전담하는 ‘불공정거래행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신학용 의원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현행 수사절차와 형사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는 관계부처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형사정책적 측면의 범죄예방효과를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좋은 정책, 입법안이 나오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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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윤 기자 charg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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