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06-08] |
| 정부 외국인 체류지 확인에 허점 |
| 서울회, 외국인 출입국관리 문제에 대한 세미나 |
최근 수원 토막 살인사건을 계기로 외국인의 강력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외국인 체류지 확인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구본준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 국적·난민과장은 지난 4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문제에 대한 세미나'에서 "지난해 온라인 체류지 변경신고제도 시행 후 외국인이 실제 체류지가 아닌 곳을 신고해도 확인하기 어려워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구 과장은 외국인 입국심사 때 출신국에서의 전과기록 등 신원조회가 가능한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 성범죄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외국인 강사들만을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하고 있다"면서 "전과기록은 출신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전과가 있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조회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국제화 시대에 국제범죄자의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 5월부터 입국할 때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약 50%는 지문을 수집한 상태"라면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가 '다문화사회, 이주민 체류권 현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관이 '난민보호의 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구 과장이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관리에 관한 제도 및 현황'을 주제로, 차규근 법무법인 공존 대표변호사가 '외국인 체류관리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8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2012년 2월 현재 국내 등록외국인은 96만1775명이며 합법체류자 87만7577명, 불법체류자는 8만4198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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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연 기자 jypark@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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