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3주년 맞는 '공익재단 동천'

최종편집일 : 2013. 6. 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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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12]

창립 3주년 맞는 '공익재단 동천'

난민관련 공익 법률지원 활동에 뚜렷한 성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국내 로펌으로는 최초로 만든 공익인권재단 동천(이사장 이정훈)이 오는 17일 설립 3주년을 맞는다. 동천은 지난 3년 동안 난민에게 법률지원을 하는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에 앞장서 큰 성과를 남겼다. 동천의 설립으로 변호사들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는 평가도 받는다. 하지만 공익·인권활동 매뉴얼을 마련하고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개별 변호사와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문제 등은 과제로 지적된다.

이정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32·사법연수원 37기)가 지난해 6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로스쿨생과 통역인을 대동하고 두 명의 방글라데시인에게 난민신청사건을 상담하고 있다.

◇난민 소송에서 독보적인 전문성 확보= 동천은 지난 3년 간 45건의 난민지위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4건에서 승소하는 등 난민 관련 공익법률지원활동에서 성과를 이끌어 냈다. 지난해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난민관련 공익법률지원 시스템’을 개발했고, 지난 1월부터는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난민신청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난민 커뮤니티 통역인 교육·운영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강용현 동천 이사(태평양 대표변호사)는 “2009년 설립 이후 유엔난민기구와 난민인권센터, 피난처 등에서 난민신청·소송 사건을 수임해 이를 태평양과 외부 프로보노 변호사와 연결시키고, 각 사건에 로스쿨 학생 등 지원 인력을 배정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2011년에는 44건의 사건을 접수해 26건을 수임했고, 이 중 4건의 난민지위불인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동천은 난민법률지원 외에도 이주외국인 법률지원, 사회적 기업 법률자문지원, 장애인 법률지원, 탈북민 법률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인권활동과 장학사업도 평가를 받는다. 2010년부터 공익·인권 분야에서 활동을 해 공익 및 인권 향상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하는 ‘태평양공익인권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익·인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해 직접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회 동천 공익·인권 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공익·인권 활동에 관심을 가진 로스쿨생 3명에게 로스쿨을 수료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공익변호사양성 장학금’을 수여했고, 난민과 이주외국인, 장애인, 탈북민 자녀 31명을 선정해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공익·인권활동 매뉴얼 마련은 남은 과제= 공익인권활동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개하는 중개시스템을 통해 수요를 개발해내고, 로스쿨의 리걸클리닉과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법률지원을 하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익인권활동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공익인권활동 매뉴얼 마련과 공익·인권활동을 수행하는 개별 변호사와의 연계 프로그램 구축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동천이 지난 3년 간 이룬 성과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성과를 법조계 전반에 퍼뜨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익·인권활동에 뜻을 둔 일선 변호사들이 동천의 ‘노하우’를 손쉽게 전수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천 내부에서도 이러한 바람에 동의하고 있다. 양동수 동천 상임변호사는 “공익·인권활동에 뜻을 둔 변호사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대한변협과 각 지방회는 물론 이런 분들의 공익활동을 중개하거나 지원하는 단체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며 “공익활동 지원 중개시스템을 구축해 공익인권활동 매뉴얼을 마련하고, 개개 변호사들과 연계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