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로 보험 가입, 보험료 반환 안돼"

최종편집일 : 2013. 5. 2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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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12]

사망직원 명의 보험계약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인정

사망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피보험자로 해 보험에 가입했다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대부업체 O사가 "보험 계약이 무효이므로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E보험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1나5752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이미 사망했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상법 제644조에 의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며 "보험 가입 당시 직원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보험사가 사망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인 때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O사는 이미 사망한 직원을 피보험자로 해 계약을 맺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보험료를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O사는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E보험사와 자동차등록부상 소유자인 직원 김모씨를 피보험자로 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로 97만5000원을 납부하고 이후 긴급출동비용 등으로 4만4000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E보험사는 보험료 지급 과정에서 피보험자 김씨가 이미 2003년 사망한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통지했다. 원고는 "차량 소유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는 보험가입 요건 때문에 선의로 김씨를 피보험자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다.

김승모 기자 cnckim@lawtimes.co.kr

박민웅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mwpark@lawlogos.com

전문분야 : 증권금융상품, 회사법

본 판례는 상법 제644조 및 제648조에 기하여, 보험가입자인 원고의 보험료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안이다. 본 사안의 경우, 원고는 사망한 자신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였으므로, 보험사고는 원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위 자동차 보험 계약은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가입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무효 사유에 대하여 악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상법 제648조). 그런데 판례 사례에서는 보험가입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의 사망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반환청구는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본 판례는 보험 계약의 무효 및 무효에 따른 보험료 부당이득 문제에 대한 상법 규정 및 법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