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금지·기사 삭제 청구권 도입 관심 가져야"

최종편집일 : 2013. 5. 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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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13]

언론과 사법 심포지엄 주제발표서 제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방송 또는 출판 금지청구와 인격권에 의한 기사 삭제 청구권을 관계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철한(44·사법연수원 27기) 서울동부지법 판사는 8~9일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2012 언론과 사법 심포지엄’에서 ‘언론소송의 쟁점에 관해-최근 판례와 논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원행정처 주최로 지난 8일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2012 언론과 사법 심포지엄’에서 양철한(오른쪽)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언론소송의 쟁점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양 판사는 “최근 언론 환경의 변화 때문에 언론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이 심화하고 있다”며 “언론소송에 대한 일반적 구제수단 이외에도 새로운 쟁점에 대해 언론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보도에 대한 일반적 구제수단인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지만, 이외에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의 금지청구나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의 청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양 판사는 사전적 구제수단인 방송이 예고된 프로그램이나 서적 등 표현물의 출판, 배포 등을 금지하는 청구에 대해 “언론보도에 의한 침해는 성질상 한 번 침해되면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가장 실효성이 있는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표현 행위 때문에 얻어지는 이익과 명예가 침해되는 피해자 측의 이익을 비교해 그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의되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인격권에 의한 기사 삭제 청구권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의 사이에서 기본권 충돌 문제를 고려해서 언론관계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언론매체의 배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고, 언론보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언론소송 이외에 제조물소송, 환경소송, 특허나 지적재산권 소송 등의 분야와 함께 전반에 걸쳐 논의돼야 할 문제이고,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민법의 기본 이론과 달라 도입 여부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논의는 언론보도 때문에 권리 침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워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한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언론사로서는 경각심을 갖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성식(44·24기) 대법원 공보관은 개회식에서 “언론과 사법은 서로 다른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진실과 정의를 추구한다는 공통된 사명이 있다”며 “치열한 토론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언론과 사법 심포지엄’은 법원행정처가 법조출입 기자들을 초청해 공동학술대회 형식으로 2년마다 개최하는 행사로, 1994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올해에는 법조 출입 기자 40여명과 법원행정처 간부와 각급 법원 공보판사, 직원 등 40여명이 참가했다.

김승모 기자 cnckim@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