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06-14] |
| "로스쿨 축소하고 司試 유지해야" |
| 법학교육정상화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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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8일 숙명여대에서 열린 ‘2012 법학교육 정상화와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법조인력 양성제도로서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시험 폐지는 사법시험이 갖는 본질적인 폐해나 한계 때문이 아니라 사법개혁 압박에 대한 일시적 국면 타개용으로 제안된 로스쿨 도입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으로 결정된 성격이 강하다”면서 “로스쿨 제도가 시행한 지 3년밖에 안됐고 이제 1회 변호사 시험을 치렀을 뿐인데 ‘현대판 음서제’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은 로스쿨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로스쿨생의 등록금을 학부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는 몇 개의 로스쿨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학부제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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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모 기자 cnckim@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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