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06-14] |
| 대법관들 달라진 퇴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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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 땐 서열 順… 나갈 땐 문 쪽부터
양 대법원장, 관행 바꿔 |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마치고 퇴정하는 순서가 바뀌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초동 대법원청사 2층 대법정에는 대법관들이 앉는 법대 뒷편 양쪽에 두 개의 대법관 출입구가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선고나 변론을 위해 입정할 때 왼쪽 문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앞장을 서고 그 뒤를 박일환·전수안·양창수·민일영·이상훈·김용덕 대법관 순서로 입장한다. 반대쪽 출입구로는 김능환·안대희·신영철·이인복·박병대·박보영 대법관이 차례로 입정한다. 이 순서는 대법관 서열로 정해졌다. 입정을 마치고 법대에 앉으면 맨 중앙에 앉은 양 대법원장을 기준으로 좌우를 번갈아 가며 대법관 서열 순서가 완성된다. 대법관 서열은 나이나 사법연수원 기수가 아니라 대법관 임명 날짜로 정해진다. 연수원 8기인 출신인 전수안 대법관이 6기인 양창수 대법관보다 서열이 앞서는 이유다.
대법관들의 입정 순서는 선고를 마치고 나갈 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양 대법원장이 퇴정을 마칠 때까지 김용덕 대법관은 출구를 앞에 두고도 물끄러미 서있어야 했다. 반대쪽 끝에 앉는 박보영 대법관도 김능환 대법관 퇴정을 기다리는 건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난 4월 전원합의체 선고 때부터 대법관 퇴정 순서가 바뀌었다. 서열이 가장 낮아 양쪽 문쪽에 앉은 김 대법관과 박 대법관이 맨 먼저 나가고 양 대법원장과 김능환 대법관이 가장 나중에 나간다.
대법관 퇴정 순서 변경은 양 대법원장 제안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 대법원장은 “문에서 먼 대법관부터 퇴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니 앞으로 전원합의체 선고를 끝내고 나갈 때는 문 근처에 있는 순서대로 나가자”고 했다고 대법원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출구가 측면이 아닌 뒷쪽으로 3개가 나있어 애초에 이런 불편함이 생기지 않는다”며 “권위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는 양 대법원장의 성품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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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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