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조계 반응

최종편집일 : 2013. 5. 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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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19]

"人命살해 7개 범죄로 범위 최소화" "지나친 엄벌주의 경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에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신설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항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공소시효를 없애기로 했다. 1973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지만, 이후 법개정으로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올해 내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1997년 이후의 살인범죄부터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그러나 1991년 개구리 소년 사건이나 1986∼1991년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2006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7월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공소시효 유지 두고 논란= 법무부는 지난해 의원입법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과 균형을 이루도록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 중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규정돼 있는 범죄로 한정,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7개 범죄만 포함하는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려는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 고의적인 살인 뿐만 아니라 강도치사 등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완화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형, 무기징역,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을 질러 사람을 고의로 죽이면 살인죄가 적용돼 5년 이상 징역형을, 불을 질러 과실로 죽인 경우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적용돼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같은 형의 불균형 때문에 판례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으로서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경우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적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 구성요건상으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현재와 같이 계속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성요건상 고의로 살해한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법원의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친 엄벌주의 분위기는 경계해야= 법무부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 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국가권력이 개입해 은폐함으로써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짧아 범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반인도적 범죄나 대량학살범죄는 실익이 있겠지만 과연 일반적인 살인범죄에 공소시효를 폐지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도 “형벌체계가 일시적인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향후 지나친 엄벌주의로 흘러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상우 서울동부지법 판사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중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의 법적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강간죄 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한정적으로 폐지한 것처럼 살인죄와 관련해서도 공소시효 폐지가 논의돼야 하는 것은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가 아니라 형법 제301조의의 강간살인, 제338조의 강도살인, 제340조의 해상강도살인 등에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2010년 4월 살인, 강도살인죄 등 최대 형량이 사형인 12가지 범죄에 대해 25년이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강간치사죄 등 최고형이 무기징역형인 범죄는 15년에서 30년으로, 상해치사죄 등 양형 상한이 징역 20년인 범죄는 10년에서 20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2배 연장했다. 연장된 공소시효 기간은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생했지만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