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06-21] |
| "변호사시험 합격자 바로 변리사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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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변리사법에 '6개월 실무수습' 규정 없어
대한변협 "법대로 해석 당연" 변리사업계 "이해 힘들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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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 실무수습을 마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변리사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허청은 실무수습을 하지 않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을 막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 안에 입법예고 하기로 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최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않은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특허청의 법령해석 요청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3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실무수습을 마치지 않은 변호사도 변리사자격의 자동 취득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다가 변리사법에 실무수습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제처에 질의했다.
법제처는 “변리사로서 사무소 개설, 사건 수임 등이 가능한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6개월 실무연수규정을 두고 있지만, 변리사법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실무연수를 마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변리사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최진녕 대변인은 “변리사법상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변호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요건이 없기 때문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도 6개월 실무수습을 마쳤는지에 상관없이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반면 변리사업계는 법제처 해석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영회 변리사는 “로스쿨 출신은 변호사 실무능력 부족을 고려해 최소한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치게 했는데, 실무수습도 마치지 않고 오히려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변리사법 제5조에 의하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1년 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만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다.
고 변리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 변호사법을 개정할 때는 적어도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다른 직역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어야 한다”면서 “이를 간과하고 입법 미비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은 변호사와 비변호사로 나누는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유권해석이 불합리하다면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로스쿨에서 선택과목인 특허법 강의 한 번 듣지 않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6개월 실무연수를 거친 변호사들에 한해 변리사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로스쿨 변호사들의 진로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입법 미비를 반영해 변호사법과 변리사법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변리사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변리사 등록을 막기 위해 6개월의 법률 수습을 마치지 않으면 변리사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익희 산업재산인력과 사무관은 “개정안과 관련해 관계부처의 의견 문의는 끝났으며 가능하면 이달 안에 입법예고 단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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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연 기자 jypark@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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