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06-21] |
| 삼성, 애플에 특허침해 본안소송 첫 승 |
| 손해배상 청구 검토...애플 제품 판매 금지는 어려워 |
전 세계 9개국에서 애플과 30여건의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네델란드 법원 1심에서 승소했다. 삼성이 애플과의 특허침해 본안 소송에서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초 맨 처음으로 본안 판결을 내린 독일 법원은 삼성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네델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모바일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3세대(3G) 통신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건의 침해사실이 인정된다"고 20일 판결했다.
법원이 특허 침해를 인정한 부분은 '제어정보 신호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법원은 이 특허를 무단 사용한 아이폰 제품으로 아이폰 3G와 아이폰 4, 아이패드 1·2 시리즈 등을 지목했다. 최신 제품인 아이폰 4S와 아이패드2 등은 특허사용료가 지급된 퀄컴 칩을 사용해 특허침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삼성의 무선통신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헤이그 법원에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판매금지도 요청했지만 법원은 판매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 삼성전자의 특허가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을 할 문제이지 판매금지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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