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06-21] |
| 곽노현, '여중생 자살 수사' 검찰총장에 '항의' |
| "학교 압수수색, 교사·학생 대질신문은 학교 교육 신뢰 훼손" 주장 |
서울 양천구 S중학교 여중생 자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0일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담임교사의 직무유기 혐의 등을 가려내기 위해 학교를 압수수색하고 교사와 학생을 대질신문한 데 따른 것이다.
곽 교육감은 서한에서 "검찰이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학교 측이 모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교육청과 학교에 어떠한 협조 요청도 없이 불시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밤 늦은 시간까지 교사와 학생을 대질신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선생님들이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위상과 그 분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감안해야 한다"며 "교육적인 면을 고려해 교사와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교육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S중학교에 수사관들을 보내 교무실과 생활지도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자료와 교내 학교 폭력 설문지 등을 압수했다. 또 압수수색 1주일 전인 지난 7일에는 자살한 여중생 김모(당시 14세)양의 담임이었던 안모(40)교사와 학생들을 검찰청으로 불러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9시간 동안 대질신문을 벌여 교육계로부터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대질신문 때 김양의 부모가 집단 괴롭힘 등 학교 폭력에 대해 여러 차례 항의한 이후 담임교사가 당시 학생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었고 학생들의 경우 변호사와 부모가 동석했다"며 "수사 전체를 녹화해 이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교사의 품위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자살한 김양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안 교사가 동급생들의 집단 괴롭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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