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법관출신 위주 탈피… 구성원 다양화에 촉각

최종편집일 : 2013. 5. 2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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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2]

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 후임은

오는 9월 14일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을 앞두고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지나치게 법관 출신 위주로 재판관이 임명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다양화를 이룰 수 있을 지 주목되는 가운데 제5기 헌법재판소를 이끌 재판관들은 주로 사법연수원 12~16기 출신들이 인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할 재판관 2명에는 현직 법원장들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국회가 선출할 재판관 후보에는 정치권과 인연을 맺은 법조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대법원장 지명 몫, 유남석·서기석 법원장 유력=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할 재판관 후보에는 서기석(사법연수원 11기) 수원지법원장과 유남석(13기) 서울북부지법원장과 유력하다.

서 원장은 1999년 헌재에 파견돼 연구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헌법연구회 초대회장과 (사)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해 공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27년 동안 경찰관으로 일하다가 파면당하고 얼마 뒤 자살한 전직 경찰관의 유족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등 국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원장은 평판사 시절인 1993년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를 했고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마치고 2008년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내는 등 두차례 헌재 파견 근무를 해 헌법재판에 정통하다. 헌법이론과 헌법재판 심판절차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 관련 논문을 다수 저술했고, 법원 내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아 한국헌법학회와의 학문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온 것도 강점이다.

법원 관계자는 "서 원장과 유 원장은 사법연수원 기수도 헌법재판관으로 적절하고 출신이 부산과 목포여서 지역안배 측면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 내 공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조병현(11기) 행정법원장과 박홍우(12기) 의정부지법원장도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김이수(9기) 사법연수원장과 방극성(12기) 광주고법부장, 강일원(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 몫, 안개속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거론= 2일 개원하는 제19대 국회에서는 헌법재판관 선출 논의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야 법조계 등에서는 야당 몫으로 문흥수(11기) 변호사와 김선수(17기) 변호사, 박주현(17기)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고, 여당 추천 몫으로는 정종섭(14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이석연(17기) 변호사의 이름이 나온다.

문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관 시절인 1988년 국가보안법 제7조5항에 대한 위헌제청을 낸 적이 있고 2003년 대법관 제청파문 때 대법원의 경직된 태도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서울고법 판사 시절 헌재 파견 경험이 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민주통합당에서 추천을 했다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반대로 선출안이 부결된 조용환 변호사의 대체카드로 꼽히고 있다. 조 변호사가 민변 창립멤버인데다 야권 내 참여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점을 고려하면 조 변호사와 공통분모가 많다. 그는 참여정부시절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담당비서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해 야권에서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

박 변호사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참여센터 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해 야권과 인연이 있으며 여성이라는 장점도 있다.

여당 추천 인사로는 정종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이석연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 교수와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출범 시절 헌법연구관으로 함께 일한 '원년 멤버'라는 경력이 있으며, 재야 법조계와 학계에서 헌법이론에 정통한 인물로 꼽힌다.

정 교수는 헌법학계 중진으로 헌법재판관 인선 때마다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지난 1월 여당의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친여당 인사로 분류된다.

이 변호사는 2004년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대표적인 법조계의 보수인사다. 경희대와 동국대, 한양대에서 헌법 강의를 하고 이명박 정부들어 법제처장을 지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 관계자는 "여당이 헌법재판관을 추천을 의뢰하면 정 교수와 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두분 다 헌법학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만큼 헌법재판관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헌재 출신, 첫 재판관 발탁도 관심= 헌재에서는 자체 연구관 출신 중에서 재판관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후보에는 김택수(9기) 헌재 사무처장과 신동승(15기) 현 수석부장연구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0년 헌재 사무차장으로 컴백했다. 신 수석부장은 판사시절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고 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2008년 헌재로 옮긴 이후 기획조정실장과 선임부장연구관 등을 지내 연구관 중에서는 헌재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헌법 학계에서는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13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18기) 건국대로스쿨 교수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신 교수는 헌법학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헌법재판법'을 저술했다. 황 교수는 헌법재판소 출범 때부터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헌재 토대를 닦는 데 기여해 헌재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 또 윤영미(16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김승대(13기) 부산대 로스쿨 교수도 거론된다.

한편 내년 1월 21일 퇴임하는 이강국 헌재 소장 후임에는 목영준 헌법재판관과 박일환 대법관, 박시환 전 대법관, 권오곤 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 등의 이름이 벌써부터 오르고 있다.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