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07-05] |
| "항소심 재판부 1심 변호사 공개 비판 자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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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중심 재판위해 증인신문 방법 개선해야"
서울변회-서울고법 간담회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2일 서초동 서울고법 회의실에서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진권)과 간담회를 열고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과 1심 변호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법원과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므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고법 재판부가 ‘1심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변호사가 2심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항소심 재판부가 제1심 재판부와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간접적, 우회적으로 심증을 표명하면서 차별성을 언급할 수는 있겠으나 명시적으로 비판한다면 바람직하지 않고, 제1심 강화를 위해 1심에서 충분한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은 소송 대리인의 행위를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대리인 개인에 대한 비난은 곤란하다”면서 서울회의 요청을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법정 중심의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증인신문 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법 관계자는 “증인신문은 ‘단문장답’으로 해야 하는데 아직도 ‘장문단답’과 유도신문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유도신문을 하지 않으면 증인의 진술이 매끄럽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진술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면서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증인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회는 양형자료 제출과 기록을 압축 정리해 분량을 줄여 달라는 법원의 요청 사항도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지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는 김 고등법원장과 곽종훈 수석부장판사 등 고등법원 관계자 11명, 오 회장과 박영하·박종순 부회장 등 서울회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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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연 기자 jypark@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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