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07-05] |
| [취재수첩] 여성변호사의 고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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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로 3개월을 쉰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죠.”
법이 보장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토로하던 여성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혹시 실명으로 보도되나요?” 이름이 알려져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동안 결혼·임신·출산 문제로 겪은 마음 고생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았다.
다국적 컨설팅전문회사 맥킨지가 10대 아시아 증권시장에 상장된 7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와 최고경영진 중 여성 비율을 조사해 내놓은 ‘고위직 여성비율 확대의 중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간·고위급 관리자의 여성 비율이 겨우 6%로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관리자와 임원급에 승진한 여성 대부분이 가사와 양육 부담으로 자발적 퇴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지만 여성변호사들은 한결같이 ‘법전 속 이야기일 뿐’이라고 증언한다.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우면 ‘복귀가 어려워지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연속성을 요하는 변호사 업무의 특성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도 힘들다. 여성변호사는 자신의 업무를 대신 맡아야 하는 동료 변호사들에게 본의 아니게 마음의 빚을 지게 된다.
법을 다루는 변호사들의 현실이 이 정도인데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사정은 오죽할까.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성의 가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비교적 잘 정비해두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다. 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를 여성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여기는 사회적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법조계부터 법을 법답게 지키려는 노력을 시작해 초혼연령 고령화시대, 저출산 시대에 결혼과 출산이 진정으로 축복받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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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연 기자 jypark@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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