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재판관 '조용환' 카드 포기… 대체카드는

최종편집일 : 2013. 6. 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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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5]

민주통합당이 1년 넘게 끌어온 '조용환(53·사법연수원14기) 헌법재판관 카드'를 결국 포기했다.

이에따라 조 변호사를 대체할 인물로 누가 부상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5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조용환 변호사를 만나 헌법재판관으로 재추천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본인이 정중히 사양했다"며 다른 인물을 재판관 후보로 물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7월 퇴임한 조대현(61·7기) 재판관 후임으로 조 변호사를 같은해 6월 추천했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같은 달 2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변호사가 천안함 사태에 대해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임명 동의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관 선출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이후 8개월이나 지난 올 2월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에 조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상정됐지만 부결 처리됐다.

민주통합당이 조 변호사를 재추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대체 후보자가 누구일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문흥수(55·11기) 변호사와 김선수(51·17기) 변호사, 박주현(49·여·17기) 변호사의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문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관 시절인 1988년 국가보안법 제7조5항에 대한 위헌제청을 낸 적이 있고 2003년 대법관 제청파문 때 대법원의 경직된 태도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서울고법 판사 시절 헌재 파견 경험이 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조 변호사가 민변 창립 멤버인데다 야권 내 참여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점을 고려하면 공통분모가 많다. 그는 참여정부시절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담당비서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박 변호사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참여센터 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해 야권과 인연이 있으며 여성이라는 장점도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