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19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임재현씨

최종편집일 : 2013. 5. 2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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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2]

"서민들 위해서라도 법무사에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줘야"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획득해 서민들에게 생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보좌관 취급 업무에 대한 신청 대리권을 통해 법무사의 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달 15일 제19대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취임한 임재현(70·사진) 법무사는 임기 첫 날부터 휴대전화가 고장날 정도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아침부터 회원들에게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와 임 협회장의 휴대전화는 첫날 오후부터 말썽이더니 결국 고장이 나고 말았다. “첫 날부터 쓴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협회를 잘 이끌어가라는 조언과 격려로 이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 협회장은 그야말로 ‘발로 뛰는 협회장’이다. 그는 전국을 돌며 법무사협회장 선거운동을 했다. 제주도에서 시작해 인천지역과 서울중앙회의 일부를 제외한 전국의 법무사사무소 5000여 곳을 찾아가 회원들을 직접 만났고 그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회원들의 가장 큰 고민이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 주고 받는 ‘보수의 현실화’와 ‘직역 수호’라고 설명했다. 법무사제도는 서민을 위한 제도이므로 보수에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가는 해마다 오르는데 대법원 보수 규정에 묶여 법무사들의 보수는 사실상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법무사 보수의 상한선을 올리거나, 상한선 폐지가 필요하다는 설득력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해 대법원에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사들의 숙원사업인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획득’에 대해서는 답답한 심정을 피력했다. 그는 “국가와 정치가, 그리고 법률가들은 다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힘없고 돈없는 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면서 “군 단위로만 가도 변호사가 없는 곳은 많지만 법무사는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서민들이 소액사건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서울까지 올라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다 변호사에게 고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사들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줘야한다”면서 “이는 단순하게 밥그릇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서민들에 대한 복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협회장은 여야 양당의 발의나 대법원에서 법률안을 내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사법보좌관 취급 업무에 대한 신청 대리권 문제도 짚었다. 사법보좌관제도는 재판업무 중 정형적이고 당사자 사이에 큰 다툼이 없는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를 법원 일반공무원에게 위임처리하게 하는 제도다. 그는 “현재 사법보좌관은 일반직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뒤 일정 범위 내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들이 맡고 있는 공탁 사건 등의 신청을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보좌관이었던 분들은 퇴직 후 법무사로 개업하게 되는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차원에서도 사법보좌관으로서의 중요한 경험을 사장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무사 시험에서 일정 등수에 드는 사람, 일정 경력을 갖춘 법무사 중에 사법보좌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사협회는 소액사건, 사법보좌관 등 법무사업계의 현안들을 정책에 반영해주도록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사들의 직역을 넓히려는 노력과 함께 고유영역을 개척하려는 계획도 소개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기까지는 법무사들의 힘이 컸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국내 최초로 사단법인 성년후견지원본부를 설립해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이제 후견등기와 후견인양성교육을 법무사들이 전담할 수 있게 준비하는 일이 남았다. 임 협회장은 “100여년 동안 등기를 취급한 법무사들이 등기의 전문가라는 인식을 부각시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 있는 법무사들이 후견개시등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년후견인제도의 핵심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인데 법무사들이 재산에 관한 후견업무에 전문가라는 점을 홍보해 성년후견인양성교육을 전담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민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법률전문가라고 하지만 등기사건 이외에는 법무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책자와 방송, 광고 등을 통해 법무사는 서민의 반려자요, 도우미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심고 그동안 국민을 위해 어떤 봉사활동을 해왔는지 알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비전도 제시해 법무사의 위상을 제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법원과 일부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등기시스템은 법무사가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임 협회장은 “긴 안목으로 볼 때 전자등기시스템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의 문제는 법무사들의 사활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사협회가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이 계속적 거래를 전제로 건당 액수를 제시하는 등의 횡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협회가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협회장은 취임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선거운동 당시 자신이 붙잡았던 회원들의 손과 그들이 처한 현실을 떠올리면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그는 “회원들의 따뜻한 손과 달리 법무사 사무실의 현실은 뇌리에 각인될만큼 어렵기만 하다”면서 “업계의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시적 고난으로 생각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강력한 추진력으로 법무사 사무실에 훈훈한 온풍이 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재현 법무사는 1971년 법원 공채에 합격, 대전지법 홍성지원 서기보로 출발해 대법원 감사담당관과 대전지법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2003년 법무사로 개업한 그는 2009년 대전·충남법무사회회장에 선출돼 지방회를 이끌다가 2012년 6월 제19대 대한법무사협회장에 당선했다.

박지연 기자 jypark@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