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영입한 퇴직공직자 명단·업무내역 제출 거부 논란

최종편집일 : 2013. 5. 2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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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3]

전관예우 방지인가… 과잉규제인가…

로펌이 영입한 행정부처 전관(前官·퇴직 공직자)의 명단과 업무내역 제출 문제를 두고 법조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하단 관련기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이 매년 1월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 취업 명단 및 업무활동 내역' 중 일부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변호사법 제89조의6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공직자가 변호사 자격 없이 로펌 등에 취업한 경우 로펌은 그 명단을 지체없이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매년 1월말까지 업무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이내에 일했던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자문·고문 내역은 물론 로펌에서 받은 보수까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로펌이 제출하는 전관 명단과 업무 내역은 각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법조윤리협의회로 전달되고, 협의회는 징계사유나 위법 혐의 등을 검토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로펌이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은 없지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펌의 구성원이 징계를 받게 된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해 자신이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나 소송에 개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신설, 같은해 5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무부가 변호사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부칙 2항에 '이미 취업 중인 퇴직 공직자는 이 영 시행일에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문제가 불거졌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 개정 이전에 로펌에서 일하고 있던 퇴직 공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를테면 10년 전에 취업한 구관(舊官)의 명단과 업무내역도 매년 제출해야 한다.

김앤장 측은 "변호사법 부칙 1항이 '(개정)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부칙 조항은 법 시행일 이후에 퇴직한 공직자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법 시행일인 지난해 5월 17일 이후 영입한 퇴직 공직자의 자료만 제출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4월 김앤장 측에 "5월 17일 이전의 퇴직공직자 명단과 업무내역서 내용을 보완해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앤장은 거부하고 있다.

김앤장을 제외한 태평양과 광장, 율촌 등 20여개 로펌은 협의회의 요청을 수용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 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대형 로펌 중에는 내심 김앤장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도 있다. 퇴직 공직자의 보수까지 제출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데다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로펌들은 대형 로펌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한 중소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대형 로펌들이 퇴직 고위공직자를 고문으로 데려와 그들의 전문성을 변론이나 자문활동 등에 쓰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부처에 로비를 하는데 주로 투입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김앤장의 태도는 전관예우를 막으려는 개정 변호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김앤장 측이 밝힌 제출 거부 이유를 검토하고 협의회 차원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권광중 위원장은 "해당 법조문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취업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개정법이 적용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회의에서 여러 의견을 검토해 위원회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내 M&A 법률자문 실적' 상위 6개 로펌인 김앤장,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화우의 고문, 전문위원 등 '전문인력' 9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명(55.2%)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90%(48명)는 퇴임 후 1년 이내에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