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08-03] |
| [취재수첩] 임기응변적 정부 대책 |
| 장혜진 기자 |
 “항상 큰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기 바쁘지요.”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성폭력범죄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 보여주기 급급한 졸속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기응변에 그쳐 성폭력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개선안은 최근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초등생 살해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살해 사건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현행 신상공개 제도와 전자발찌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을 반영해 신상공개 소급 적용, 전자발찌 부착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대책을 만들었다. 사건 발생 10여일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학교 폭력으로 인한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부랴부랴 여러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이후에도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자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아 비판이 일었다.
한 형사법 전문가는 “여론의 비난을 받는 범죄가 발생하면 우선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 현 정부의 대응책”이라며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공감도 가지만 실제 효과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문제다. 전자발찌나 신상공개는 기왕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응보적 목적이 아닌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만 한차례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것이란 지적이다. ‘비형사법적 발상’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영국에서는 사건이 하나 터지면 정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법을 만들고 보완해야 하는지 대대적으로 연구·분석하는 데만 1년 이상을 쏟는다”며 “지금같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뚝딱 만들어내는 정부 대책은 깊은 고민 없는 졸속 입법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동 성폭력의 근본 원인과 범죄 유형, 가해자의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분석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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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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