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08-07] |
| 딱딱한 민원 서식 해학 섞어 '폭소탄'으로 |
| 법원행정처, 파격적 견본 선봬 |
A카드사 30대 회사원 B씨는 최근 고객들이 연체한 카드 사용료를 받아내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 둘러보다 박장대소했다.
법원행정처가 올려 놓은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 해설'에 있는 민사소액사건 청구 서식 파일 때문이다.
B씨가 내려받은 이행권고결정서식 견본은 사건번호를 '2004가소23 신용카드 이용대금'이라고 명명하고, 원고는 '한달카드 주식회사 대표 열두달', 카드비를 연체한 피고는 '이펑펑'씨라고 적었다.
견본에는 "소장에 기재된 피고 이펑펑씨에게 폐문부재(송달 주소지의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되지 않았으니 원고 한달카드사 대표 열두달씨는 5일 안에 주소를 보정하라"는 재판부의 명령도 들어 있었다.
B씨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 회사서 연체 대금 추심 업무를 하는 것이 갑갑했는데 법원 홈페이지를 찾았다가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며 "보통 관청이 제공하는 서식 견본에는 '홍길동' '성춘향', '이몽룡', 'OOO'이라고 써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서식을 보는 사람들이 경각심과 함께 재미를 느끼도록 '이펑펑' '한달카드사' 등으로 재치있게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송 가액이 2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 부본 등을 첨부해 채무자(피고)에게 카드 사용료 등 채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절차 없이 채권자(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이 서식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seoul.scourt.go.kr) '소송절차-민사소송절차-소액사건재판 알아보기'에 들어가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거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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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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