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집단소송으로 가나

최종편집일 : 2013. 5. 2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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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08]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13개 카페 개설… 당사자 모집
법무법인 평강 "수임료 단돈 100원 씩 받고 공익변론" 밝혀
"실질 손해 발생·주의의무 위반 등 입증 필요" 회의적 반응도

KT의 휴대전화 가입 회원의 과반수인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다수당사자 소송이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유출사실이 알려진 뒤 사흘 만에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는 13개의 집단소송카페가 손해배상소송을 낼 당사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평강은 대기업의 안전불감증에 경각심을 주겠다며 수임료로 단 돈 100원씩만 받고 ‘공익변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이베이옥션, GS칼텍스, 신세계몰, 현대캐피탈, SK커뮤니케이션즈, 넥슨, EBS 사건 등으로 1억 건을 웃도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피해자들이 다수당사자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은 적은 없다. 또 지난해 11월 1320만명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넥슨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KT 사건의 다수당사자소송도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정보유출로 인한 ‘실질적 손해’ 있어야=법원은 11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GS칼텍스 사건(2010나102425)에서는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범인들에게만 넘어갔으므로 손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2만 8000여명이 GS칼텍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열람되거나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정보가 수집·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거나 그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관련 정보들은 수사 초기 압수 또는 폐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지닐 수 있겠지만 위자료를 지급할 만큼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KT사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커들이 고객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DB)서버를 압수·회수 조치했고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는 검거된 텔레마케팅(TM) 업체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용된 내역이 없다”고 발표해, GS칼텍스 사건과 같은 관점에서 실질적 손해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외국도 정보유출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베이옥션의 피고측 대리를 맡은 황정근(51·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미국, 영국, 독일의 법규와 판례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유출된 정보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actual damage)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손해 발생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중국 해커들에 의해 1080만 명의 고객정보를 해킹당한 이베이옥션 다수당사자소송(2008가합58638)에서 법원은 옥션 측이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주의의무를 기울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베이옥션 측이 법률상 의무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당연히 취했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보안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해 해킹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더욱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KT 소송에서도 이 점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자료는 인정되나=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지난해 11월 유능종 변호사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11가소17384)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유일한 판결이지만 쌍방이 항소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옥션과 네이트 등 대형해킹사고의 피고를 대리했던 구태언(43·24기) 행복마루 변호사는 “법률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손해에 미치지 못하면, 단순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곤란하고 구체적인 손해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유출의 정도, 이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성, 정보 수집 주체가 개인정보를 이용한 방식과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정보주체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연 기자 jypark@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