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증설' 추진 반대

최종편집일 : 2013. 5. 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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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07]

성명 발표

재야 법조계가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에 공안부 증설을 추진하는 것 대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오영중 서울변회 인권이사가 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법무부의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증설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소영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7일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에도 공안부서가 있고 서울중앙지검에도 16명의 검사들로 구성된 2개의 공안부가 존재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공안부를 증설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영중 인권이사는 "공안부서를 증설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공안부를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 직제개정 요구서'를 지난달 초 행안부에 제출하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인터넷상 국가보안 문제 등과 관련해 사이버 기능을 강화한 수사팀을 만들 필요성을 느껴 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에는 현재 국가보안법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주로 다루는 공안1부와 노동ㆍ학원ㆍ사회분야를 담당하는 공안2부가 있다. 신설 부서는 공안3부가 아닌 '공공범죄 수사부'라는 명칭을 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박지연 기자 jypark@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