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08-10] |
| 비리 변호사 징계처분 '들쑥날쑥' |
명확한 기준 없어 동일한 징계 사유에도 처분 결과 큰 차이
선임계 미제출의 과태료는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법무부 “양정기준 도입” 변협“ 자율권 침해” 공방 드셀 듯 |
법무부가 비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 양정(量定)이 들쑥날쑥하다는 이유로 징계 양정 기준 도입을 추진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그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변호사 징계권은 원래 법무부가 갖고 있었으나 인권 변호사 탄압을 목적으로 징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3년 변협으로 이관됐다.
◇들쑥날쑥 ‘고무줄’ 징계=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신희택 서울대 교수)가 최근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 양정을 조사·부석한 ‘2008~2011 변호사 징계사유 및 양정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징계 처분에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징계 사유가 비슷한 경우에도 징계 처분 결과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음주운전을 한 변호사와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변호사에게는 10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 담당 재판부 부장판사실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사와 법원 직원에게 욕설 등을 한 변호사에게는 품위손상을 이유로 30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변호사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도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받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A변호사는 과태료 300만원을 내는데 그친 반면 판·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B변호사는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공탁금 3억1000만원을 횡령을 C변호사는 1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받았다.
2009년에 브로커에게 330만원의 사건 알선료를 지급한 변호사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반면 같은해 더 적은 금액인 300만원을 지급한 다른 변호사는 200만원의 더 높은 징계를 받았다. 구치소 수감자에게 담배 8개비를 건넨 변호사에게 담배 5갑을 건넨 변호사와 똑같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담배 2갑과 수첩 10개 등을 건넨 또다른 변호사는 이보다 적은 과태료 200만원을 받았다.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2008년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 112명 중 31명만 징계를 받은 것을 비롯, 2009년 88명 중 25명, 2010년 90명 중 26명, 2011년 81명 중 30명만이 징계를 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해 징계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청구를 각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고무줄 징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변호사 징계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변협회장으로 하여금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위의 유형, 정도 등에 따른 구체적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온정적·자의적 징계결정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대한변협, “자율권 침해” 반대 의견= 하지만 대한변협은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협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무부의 징계양정 기준 도입 방안에 반대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변호사 징계양정 기준 도입 방안에 대해 ‘법무부가 월권을 하고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의 다른 관계자도 “변호사 징계에 법원의 양형기준과 같이 세세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너무 기계적으로 양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의문”이라며 “대한변협의 자율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곤란하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변호사 징계 양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협의 또다른 관계자는 “겉으로 보기엔 같은 징계사유라고 하더라도 과거 징계 전력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 기타 세부 요소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징계 처분 결과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변협 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문제를 일으킨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야 말로 변호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이는 변협이 주장하는 자율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로스쿨의 한 교수는 “과거 변협의 징계를 보면 같은 사건이어도 어떤 것은 과태료, 어떤 것은 정직을 내리는 등 고무줄 잣대였다”며 “법원이 양형기준을 만들려고 노력한 것처럼 변협도 징계 양정을 만들어 변호사들이 자기가 받은 징계가 관행상 합리적이고 과하지 않다는 신뢰가 있고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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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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