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08-10] |
| '좋아요(Like)' 페이스북 표현의 자유 美서 법정 공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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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좋아요(Like)' 버튼을 클릭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두고 미국에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올해 초 버지니아주 지방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항소심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9년 버지니아주 보안관 선거에서 당선된 B.J 햄프턴씨가 부하 직원 6명을 해고하면서 시작됐다.
햄프턴씨는 당시 해고 사유로 '부하직원들의 불만족스러운 업무 결과'를 들었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은 자신들이 햄프턴씨의 선거 경쟁자들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좋아요'를 클릭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햄프턴씨의 해고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버지니아주 지방법원은 햄프턴씨의 손을 들어줬다. 단순히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헌법의 보호를 받기엔 불충분한 의사 표현이라는게 이유였다.
ACLU는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클릭하는 것은 정치적 행사에서 플래카드를 흔드는 행위와 유사하다"며 "선거 후보자들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좋아요'를 클릭하는 것은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충분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ACLU측 변호사는 "페이스북은 전 세계인의 의사소통 수단이 됐다"며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건 간에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다음달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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