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9월 퇴임… 법조계, 후임 인선에 '이목 집중'

최종편집일 : 2013. 5. 20.(월)

Home > 뉴스 > 법원

[ 2012-08-13]

고법 부장판사 인사와 직결… 인사 폭·대상 싸고 '설왕설래'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중 지명, 법원장 등 인사는 9월초 예상
19기 지방부장 판사가 어느 정도 승진하느냐도 관전 포인트

오는 9월 14일 김종대(64·사법연수원 7기)·민형기(63·6기)·이동흡(61·5기)·목영준(57·10기)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에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관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헌법재판관 인사는 '법관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8일 동유럽 순방길에 나서기 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30일 귀국한 후에 법원장과 고등부장판사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 지명은 광복절을 전후해 14일이나 16일, 법원장과 고등부장 인사는 이르면 9월 5~6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도서관장 후임 인사는 김창석 전 관장이 대법관에 임명된 이후 공석이 길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원장 인사와는 별도로 양 대법원장 출국 전에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관, 김이수·서기석 원장 유력=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7월 8일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퇴임 이후 1년 넘게 공석인 야당 몫 재판관 후보로 김이수(59·9기) 사법연수원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합리적으로 옹호하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이 전철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지상 출구로 나가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에 전동스쿠터를 탄 채 탑승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사고가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장치 결함으로 발생한 점을 지적해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려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됐었다.

여당 추천 인사로는 정종섭(55·14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이석연(58·17기)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 교수는 헌법학계 중진으로 헌법재판관 인선 때마다 거론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1월 여당의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보수 성향의 헌법 학자로 분류된다. 이 변호사는 2004년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대표적인 법조계의 보수인사다. 헌법연구관을 거쳐 경희대와 동국대, 한양대에서 헌법 강의를 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법제처장을 지냈다.

공법 분야에 식견을 갖춘 조병현(57·11기) 서울행정법원장이나 윤영미(49·16기) 고려대 교수가 여·야 합의 몫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 조 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13인에 포함됐었다. 대구 출신의 윤 교수는 임기가 남은 헌법재판관 중에 여성이 이정미 재판관 뿐이고 대구·경북지역 출신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권오곤(59·9기) 재판관도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대법원장 지명 몫으로는 서기석(59·11기) 수원지법원장과 유남석(55·13기) 서울북부지법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추천 2명은 대법원장 의중을 반영한 1명과 다양성을 반영한 1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본다"며 "대법관 인선과 관련해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법 연구회 창단멤버이기도 한 유 원장이 유리한 면이 있다"고 예측했다.

헌법재판소 파견근무 경험과 법원 내 헌법연구회 활동이 있는 서 원장과 유 원장은 사법연수원 기수도 헌법재판관으로 적절하고 출신이 부산과 목포여서 지역안배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

강일원(53·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다양성을 고려해 여성 법관을 재판관으로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19기 등 7~10명 고법부장 승진 예상= 대법관과 헌재재판관 임명으로 생긴 법원장급 공석은 사법연수원 13~14기 출신 고법부장들이 자리를 채워야 한다. 다만 13기 고법부장들이 10명이나 남아 있어 14기가 법원장으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법부장 승진 인사의 규모는 7~10명 선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김이수 사법연수원장을 재판관으로 추천한다면 헌법재판관 인사로 인해 고법부장들이 채워야 하는 법원장급 자리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을 합쳐 3자리가 된다. 여기에 울산지법원장과 법원도서관장 자리가 공석이고, 지방의 한 고법원장이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이달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점, 13일자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옮긴 노태악(50·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후임 자리를 더하면 총 7자리가 빈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인선 이후 사표를 내는 법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9기를 중심으로 18기 일부가 승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19기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얼마나 승진하느냐 이다. 지난 2월 인사가 19기의 첫 승진이었는데 강영수·김소영 부장 등 2명만이 고법부장이 됐기 때문이다. 당시 16기와 17기가 한 명씩, 18기 9명, 19기 2명 등 모두 13명이 승진했다.

예전에도 첫 승진 대상 기수 10명과 전(前)기수 7~8명이 고법부장으로 승진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에서도 19기들이 주로 승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는 김시철(성남지원), 김우진(서울서부지법), 김형두(서울동부지법), 신광렬(서울중앙지법), 오석준(서울행정법원), 유해용(서울남부지법) 부장이다.

오석준(50) 부장판사는 2001~2002년, 2008~2009년에 걸쳐 4년 동안 대법원 공보관을 지냈으며,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19기 중 유일하게 서울행정법원에 남았다. 김형두(47)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형이 늘었으며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0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대웅(서울중앙지법), 김성수(대구 서부지원), 박종훈(통영지원), 배준현(서울중앙지법), 서창원(서울중앙지법), 서태환(서울북부지법) 부장도 거명되고 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역법관 몫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며, 배준현 부장판사와 서태환 부장판사는 고려대 출신이다.

18기에서는 박희승(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 여훈구(평택지원장) 임범석(안양지원장) 조원철(고양지원장) 한창훈(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 등이 유력하다.

한편 대법원은 8일 법원행정처 차장에 권순일(53·사법연수원 14기) 기획조정실장을 13일자로 임명했다.<▼ 하단 프로필 참조> 또 임종헌(53·16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 기획조정실장에, 노태악(50·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에 각각 전보됐다.

<좌영길·이환춘·김승모 기자>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