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08-13] |
| "日,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할 것", 정부 "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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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라며 일본의 반발을 무시하는 전략을 세웠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은 11일 기자회견에서 "ICJ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이해시킬 것"이라며 "멀지 않은 시기에 (한국에 ICJ행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과거 1954년과 1962년에도 한국에 독도 영유권 문제의 ICJ행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ICJ 제소는 일본 정부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상대국인 우리나라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주장에 무대응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우리 땅이 분명한 독도에 대한 제3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 대통령이 우리 땅에 가는 게 무슨 문제냐. 독도와 관련된 분쟁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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