女승무원과 성관계 사진 인터넷 올린 30대 남성 "무죄"

최종편집일 : 2013. 5. 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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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6]

서울북부지법 "개인 애정 행각… 전체 여승무원 사회적 평가와 무관"
음란물 유포 및 명예훼손 성립 안 돼

여승무원과 문란한 애정행각을 벌인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30대 남성이 음란물 유포 혐의와 여승무원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모(35)씨는 2010년 나이트 클럽에서 모 항공사 여승무원들을 만났다. 김씨는 이 여승무원들과 번갈아 사귀며 성관계를 갖고 그 장면을 촬영해 컴퓨터에 보관했다.

그러다 지난해 2월 보관하고 있던 사진들을 모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신체 중요 부위는 모자이크로 처리해 가리긴 했지만, 승무원 복장을 입은 채로 성관계를 갖는 등 낯뜨거운 사진들이었다.

'나이트 클럽에서 OO항공사 여승무원을 만난 지 일주일만에 펜션으로 여행을 떠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다음 날 비행을 떠나는 여승무원을 바래다 주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야외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다음 그 안에서 또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후기도 함께 올렸다.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자 피해 여성들과 OO항공사 여승무원회는 김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현 판사는 지난 21일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도덕이나 윤리 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올린 사진과 후기가 전체적으로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또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것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주위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며 "세계 유수의 항공사로 성장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규모와 위상, 봉사 및 직업 정신으로 정평이 나 있는 소속 승무원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인상, 사회의 성의식 수준 등에 비춰볼 때 한 두 명이 사생활에서 자유분방한 애정행각으로 성행위 등을 한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해서 OO항공사 소속 여승무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