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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이영호, 항소심도 실형 (2013-05-24)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
이상직, 의원직 상실 위기…2심서 벌금 300만원(종합2보) (2013-05-2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이상직(50·전주 완산을)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
'무단 방북'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항소심도 징역 4년 (2013-05-24)
북한에 밀입북해 104일간 머물면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등 각종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노수희(69)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파이시티' 브로커 이동율씨 항소심서 실형 (2013-05-24)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을 받고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
최근덕 성균관장직 사임…검찰 징역3년 구형(종합) (2013-05-24)
공금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최근덕(80) 성균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 관장은 성균관장 등 일체의 직책에서 사임했다. 대...
대표적 군(軍) 의문사 사건 재판, 성균관대 로스쿨서 열려 (2013-05-24)
1980년대 대표적인 군(軍)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의 실제 재판이 대학 캠퍼스 법정에서 열린다. 서울고법(원장 조병현)은 오는 28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부인 사망' 김광준 前 부장검사 3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2013-05-24)
 '국회 불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1000만원 (2013-05-24)
'ELW 특혜의혹' 스캘퍼·증권사 직원 항소심서 무죄 (2013-05-24)
파산회사가 체납한 관리비 어떻게 해야 하나 (2013-05-24)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교사, '사랑'이라 외쳤지만 (2013-05-23)
법원, 비자금 관리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생에 주식 매각결정 (2013-05-23)
우제창 전 민주당 의원, '징역 2년→1년' 감형 (2013-05-23)
대법원, "교육부 '교원평가' 명령에 지방교육청 따라야" (2013-05-23)
이인기 前 새누리당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확정 (2013-05-23)
[판결브리핑] "퇴직후 곧바로 재입사 근로 단절 아니다" 外 (2013-05-23)
 안양광역등기소 개소 (2013-05-23)
조정 활성화 방안 공개 토론 (2013-05-23)
 서울남부지법, 시민사법위원회 의견 들어 (2013-05-23)
 건강검진결과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간 병원 '낭패'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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